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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버투어리즘' 부작용 현실화..."그래도, '제2공항' 필요한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2.05 18:04:00     

제2공항반대 도민행동-성산반대위, 정책토론회
"양적성장 수용력 한계...관광패러다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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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열린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종합] 최근 5년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주도의 수용환경은 이미 그 용량을 초과해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양적 팽창을 가속화시킬 '제2공항 건설'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제주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5일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버투어리즘 시대 제주의 환경과 제주도민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의 초점은 입도 관광객 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제2공항 건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로 맞춰졌다.

먼저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의 김성훈 연구원은 '제주 관광정책과 환경.사회적 수용력'을 주제로 제주도가 수용력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했다. 그 대표적 예로 지난 2016년 용량 초과로 정화되지 못한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됐던 제주시 도두동의 제주하수처리장 사태를 들었다.

김 연구원은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군사정권 시대 지역성장이론에 따라 지역특화산업으로 지목되면서 본격 육성됐다"면서 "국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 중심 관광지 개발을 추진했고, 1990년대에는 제주개발계획에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계획이 적극 추진되면서 관광.휴양산업의 양적 성장과 관광지 개발이 급속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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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열린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성훈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어 "양적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시계획을 적극 지원해 왔고, 관광지 개발 관련 도시계획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된 이후 개발허가가 증가하고 이중 대부분은 중산간에 집중됐다"면서 "소규모 도시개발 역시 201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도두 하수처리장 포화문제와 같은 명확한 실패사례를 볼때 개발행위 허가가 기반시설 용량과 보조를 맞춰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부는 올해(2018년) 제주공항의 수송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발표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전타당성검토 결과를 모두 신뢰한다고 해도, 오름 및 철새, 동굴 등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면서 "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기준이 제2공항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해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추가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기존 도시관리 전략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현 제주도 도시계획 인구는 유독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체류인구는 상주인구와 달리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급증하고 비수기에 급감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므로 도시관리에 상당한 돌발적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상주인구 또한 최근 5년간 제주인구 증가의 주 요인이 자연증가가 아닌, 전입에 따른 사회적 증가라는 점에서 제주 관광산업이 성장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제주도의 도시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이 제주도의 관광산업 성장 때문으로 진단했다.

그는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는 기반시설용량과 직결돼 제주도가 미처 대비하기 전에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발생한 도두 하수처리장 용량 포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용량과 개발행위허가를 연동해 관리해야 함에도,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주도 도시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이는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을 추동할 수 있어도 그 부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지금껏 제주도의 도시계획은 관광산업 성장을 견인하고자 다방면에서 개발위주의 정책을 펼쳐왔으나, 그 부작용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고, 제주하수처리장 문제를 보면 성장을 뒷받침할 역량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관광산어 육성방향을 새로 모색하고, 성장에 따른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시급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주권자로서 도민이 최근의 양적성장 결과를 반추하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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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열린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상범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은 제주에서도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관광개발정책이 과밀개발로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개발사업면적 대비 숙박시설 조성이 과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관광 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부하를 흡수할 수 있는 육지와 달리 공간이 제약된 도서지역은 개발에 따른 환경부하를 흡수하거나 완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이 매우 작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개발밀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제주도 관광객 정책은 제주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과도한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관광개발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주택개발이나 대지조성사업도 대부분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인을 위한 주택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인한 환경부하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환경훼손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외부 관광객의 요구와 투자자본 유치에 집중하는 기존 관광개발정책보단ㄴ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규모, 체험형, 슬로라이프를 지향하는 관광개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제주도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오버투어리즘으로 나타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영표 제주대 교수(사회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강원보 집행위원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육지사는제주사름 박찬식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한편, 제2공항 건설 부당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총량적 측면의 제주도 관광객 수용력 한계 문제지적은 결국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제2공항 건설은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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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열린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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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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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이니 2018-02-06 23:27:41    
해저터널 사업을 현실화추진 요청
1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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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8-02-06 13:38:01    
발표자 10명 빼고 같이 따라온이 빼면 시청자가 하나도 없네...ㅋㅋㅋ
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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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2018-02-06 11:55:04    
여행객 없을때는 수억들여서 중국동남아가서 사람유치한다고 난리더만 좀온다 싶으니 오버어쩌구 참 꼴갑을 떨어요 제주도 환상의섬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시오 그런논리면 로마는 폭발 했겠네
1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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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은 필요 합니다 2018-02-06 03:18:30    
왜그리들 답답들 할까?
뭔 토론회 ??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너무 횟수가 많아서 위험하데
그래서 공항건설 한다는것이여
그럼 제주도 관광오는 사람들 못오게 할까...?
아님 관광객들 골라서 받을까
참 이상들 하네...
뭐 한다하면 무조건 반대
도데체 뭔넘의 테클들이 그리도 많은지...

나 땅 안사났다
또 색안경끼고 보지마라

1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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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8-02-06 00:42:20    
제2공항.반대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지켜주세요. 제주의 자연이 제주다운것입니다
2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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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 2018-02-06 12:43:50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져 살았던 우리 조상에게는 가난과 척박한 밖에는 없었죠. 더욱이 개발을 통해 토종다본, 제주도민들의 부의 크기를 키우지 못해 서울등과 격차가 벌어질 수록 외부자본의 침탈은 더욱 심해지죠. 정치인들 제주도땅 가지고 있는것 보셨죠. 고립되러 격차가 벌어질수록 외부인들의 제주땅 잠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개방경제 시대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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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2018-02-06 14:16:53    
제주도민의 정의가 뭐요 제주에 살고있는 사람? 살았던사람? 부모가 제주도민? 원희룡이도 제주에 18년밖에 안살았소 그러면 자식들은 왜 서울 타지로 보내고 땅사고하나 내꺼는내꺼 니꺼도내꺼냐 정신차리시오
11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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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이니 2018-02-06 23:30:57    
제주다운것 찾으면서 반이상이 타지인 외국인의 땅이 되버린것도 제주다운것인지...더이상 제주에대한 환상은 버릴듯
1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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