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원 방치하다 꼬투리 잡아 보완 요구하는 행위 감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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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민원 방치하다 꼬투리 잡아 보완 요구하는 행위 감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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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접수된 민원들을 방치하다 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꼬투리를 잡아 보완요구를 하는 사례들에 대해 "감찰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에 따른 업무에 연속성을 위한 인수인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달라"면서 "특히 인수인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인수인계를 주문을 하고 싶다"며 '민원'과 '대화행정'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우선 민원과 관련돼 새롭게 취임하신 실국장님 기관장님들, 과장이라든지 계장 또 우리 일선 직원들이 인사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인수인계 상황에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면서 " 그중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 또는 실무 예를 들어서 계면 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쌓여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이제 민원을 처리하러 오면 쌓여져 있는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당신이 왜 자꾸 독촉하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런 것이 진정한 업무과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미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해 업무가 지연되고 있을 수 있다"며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게 감찰 차원에서 문제되고 있다고 한다면 정확히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소시켜 나가야 된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처리 기간 내내 들여다보지 않다가 민원처리 기안이 되면 한 시간 남겨놓고 아주 형식적인 꼬투리를 잡아서 보완요구를 내는 사례들이 간간히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보완요구를 한다면 접수하고 검토한 즉시 내지는 지연이 없는 그런 시간 내에 보완요구를 해야지, 실제 처리기간을 다 지내놓고 형식적인 서류보완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사례들이 빈발하는 경우에는 이건 감찰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동안에 어떤 잘못된 관례 내지는 일부 담당자들의 잘못된 편법적인 요령으로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총괄적인 감독들을 해 달라"면서 "기획부서와 청렴감찰단에서는 인수인계 관련과 업무처리 관련 특히 민원과 관련돼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조치들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화행정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마다 다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또 민간에 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참여해야 되는 그런 관련 분야들이 있다"며 "긴밀하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 경우에는 계 단위에서는 1주에 최소한 한 두 번 이상, 그리고 국장 실국장 차원에서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공식적인 대화도 가지고 그 다음 서로 편안하게 격식이나 어떤 부담 없이 거리감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실국장님들 실국장님대로 그 산하에 과장 계장들이 바뀐 경우에는 그 전반적으로 대화행정들이 그동안 어떤 대상으로 어떤 주기로 어떤 방식으로 대화했었고 미진한 사항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좀 새롭게 파악해 달라"며 "이 기회에 대화행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게 그리고 우리 실국장부터 일선 담당자까지 그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원 지사는 폭설에 대한 비상 대처 시스템의 점검과 함께 전반적인 교통 안내 및 운영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선도로에 대한 제설장비도 보강돼야 하지만 지선도로, 이면도로, 집 앞 골목까지 어떻게 제설할지에 대해 민간의 장비들을 동원하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방본부가 의용소방대를 가지고 정규 소방 인력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처럼 자율 방재단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제설 방재 인력들에 대해서 시스템 보완과 함께 읍면에서의 비상근무, 장비와 인력 비치 및 동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 등 언론과 민원의 제안사항들을 충분히 취합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된 제설 및 전반적인 방재 비상 대처 계획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폭설 상황 시 취약점을 나타낸 부분이 교통 안내 부분"이라면서 "비상 상황시 버스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 전방위로 안내될 수 있는 운영 매뉴얼 및 교통 가동 시스템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끝으로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50만대를 돌파하고, 승용차 40만대 시대에 돌입했다"면서 "차량 제한 및 차량 운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권한 이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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