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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지명수배 누설 현직 경찰관, 파기환송심 선고 유예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1.12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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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장모가 지명수배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내용을 아내에게 알리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지 않아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장모가 경찰의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자신의 아내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특별검거 계획 명단에 올라있는 115명 가운데 자신의 장모를 제외한 나머지 114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장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경찰관 직을 잃을 뻔 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A씨는 "자신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수배 사실과 공소시효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제공받은 이들도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 선고 당시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묶여 형이 선고됐던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을 제외하고 비밀누설 부분만 별도로 판단한 뒤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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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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