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면적변경 제한' 조례 재의 요구...도의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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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면적변경 제한' 조례 재의 요구...도의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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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적변경시 제한가능' 조항 '거부'
道 "상위법 근거해야"..의회 "강력 유감"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도의회와 갈등을 빚어지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도외시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규정과 맞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위배돼 재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이 개정안은 카지노 면적을 2배 이상의 변경시 허가 전 시점에 도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카지노 사업허가 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와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면적 변경허가 검토 시에도 허가 때와 동일하게 검토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를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개정안 가운데 '면적 변경시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제한 규정을 조례에 넣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신규' 허가시 면적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변경' 허가시에는 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에 제한규정을 넣으려면 상위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는 제한규정이 없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제부서의 의견이 있었다"고 재의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이 사항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도 넣으려고 했는데 특별법에 넣으면 한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는 규정이 없고 다른 곳에는 있으면 되겠느냐는 형평성의 논리에 밀렸지만, 올해에는 개정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이번 재의요구는 조례개정의 취지를 도외시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상봉 의원은 "조례 개정내용은 기본적인 사안의 보완"이라며 "카지노 면적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도지사의 노력을 명시한 조문이 과연 상위법의 근거가 필요한 내용이며, 법리 논쟁이 필요한 대상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카지노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제주도는 이 특례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부여받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제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제주 카지노업은 현재 6개가 외국인, 2개는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 2개 업체는 대형카지노 사업계획을 획득해 추진 중이고, 2개는 대형 카지노가 가능한 사업계획 허가를 받기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외에도 대외적으로 대형카지노 추진을 천명한 사업자도 1개가 있고 중단된 예래단지 카지노구역까지 포함하면 무려 5개의 대형카지노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약 신규허가라면 공모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신화역사공원 같은 변경허가를 통한 대형화는 별 문제 없이 시도되어 제주를 카지노 천국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카지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글자 그대로 제주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적합한 수준을 검토해서 그것에 맞는 조절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물론, 상위법 개정과 기타 관련 법규가 만들어진다면 다행일 것이나, 현 제주도 상황은 무작정 정부의 제도개선만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조례안은)실제적으로는 현재 카지노를 인수한 극소수의 사업자에 국한된 내용이며, 이들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제도적 방법론을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반박했다.

제주도의 재의 요구안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도의회가 재의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 문제는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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