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철저...난개발 억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제주의 도심권 교통난과 관련해, "도심혼잡구역으로 차를 끌고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며 '차량통행량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도심권 외곽 경계선 쪽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은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신청에 따른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부 의견을 들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2018 무술년(戊戌年)을 앞두고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신년대담에서 새해 제주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 "도심권 혼잡구역은 '대중교통' 위주...환승센터로 유도"
원 지사는 우선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심권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심권 외곽 경계라인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심지로 차량이 진입하는 수요를 흡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차는 우선 거주자 주차는 해결해 줘야 한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복층화하는 등 최대한 하려는데 땅이 없어서 어렵다. 땅만 있으면 다 짓겠다는 입장이다. 도저히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자 중심으로 확보해 줘야한다. 다만 이번에 제천에서도 문제 됐듯, 그러면 소방차로 확보 등에 문제가 있다."
그는 "도시가 성장하면서는 도심 혼잡구간에 차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도시는 없다"고 전제, "우리는 (차량통행량 제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면서 렌터카 총량제 등 도심권 차량통행 제한정책을 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원 지사는 "다만 급작스럽게 시행하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서서히 하는 대신, 혼잡구간에서는 버스나 택시 이용토록 하고, 그래도 이용하겠다고 하면 주차요금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 차원에서는 민간주차장 업이 카페 이상으로 장사 잘될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시내 한복판에 인구 몰려 있으니 사라봉 앞이나 해안동 교차로 이런 곳에 대규모 환승센터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그곳에서 출퇴근이나 장거리 가는 개인들을 위한 환승시스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천대 세울 수 있게 만들면 외곽에서 (도심지로) 올때는 거기에 차를 세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버스와 자가용.버스와 택시.간선과 지선 등 환승 통해 주요 거점들에 개인교통이 물리고 안쪽에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대중교통으로 가도록) 잡고 있다"면서 "아무리 짧아도 5년을 보고 단추를 꿰며 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문제, 청와대-복지부와 협의해 결정"
이어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심의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즉, 제주도 차원에서 심의가 이뤄졌으나 최종 결론은 정부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에 있는 외국투자병원으로, 의료목적 고급관광객 끌어들이는 창구가 된다고 보고 특별법에 특례로 있는 것"이라며 "다만 한쪽에서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에서 병원의 영리화를 통한 이윤추구로 국민의 의료체계가 희생된다는 염려도 있는데, 최소한 공공의료가 이윤추구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전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거라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정책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 복지부와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염려되는 부작용 없애고 원래 취지 살리기 위해, 허가 해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가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청와대, 복지부와 절차를 놓고 머리 맞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녹지국제병원 승인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꼭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아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배제하고 제주도만 혼자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립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불신은 끝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은 이해한다"면서 "정서 내지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존중하고 접점 찾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합의도 (공항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분리발주였지 선.후 발주가 아니었다"면서 "다만 별도의견으로 (선.후발주를)첨부하겠다고 해서 첨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와 성산읍반대위간에 합의해 국토부에 건의했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당초 발표할 때는 '선(先) 타당성 재조사, 후(後)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내용을 합의하고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적으로는 선후발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합의가 (분리발주로) 그렇게 됐으면 그 선에서 (선후발주 부분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면 원래 했던 합의를 넘어서고, 합의 안된 것을 강요하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흡한게 있을 것이다. 어차피 치명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전면 재검토 할수밖에 없고, 아니면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도, "최종판단은 국토부의 업무다. 국토부가 반대단체 목소리 듣도록 청와대까지 나서서 조율한 결과다"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수용한 것이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성산읍반대위를 겨냥한 듯, "반대쪽을 생각 안하고 있다라거나 합의를 깼다는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반대측이 주장하는걸 대한민국 정부가 다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 "이 정도로 해도, 개발에 치우쳤다?, 그럼 '무개발'로?"
이어 민선 6기 도정의 성과로 '난개발 억제'를 들고 있으나 각종 대규모 개발사례를 보면 '개발'에 치우친 도정운영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취임 이전에 수많은 개발사업이 있었고, 신청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상황에서 새 도정이 출발했다"면서 "평화로 위쪽 중산간이나 해안변, 오름.곶자왈, 도시계획 내 쪼개기 토지분할, 농지문제 등 모두 다 제동을 걸고, 공공하수관 연결까지 하면서 오히려 지나치게 억제됐다는 불만도 폭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걸 개발위주라고 하면 '무개발'로 가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기존 과도한 개발에 제동 걸었을때 이미 허가가 나간 상황에서 또 개발을 제한하면 재산권 행사 등에 집단민원 따르는 걸 보고 있지 않나"라면서 "지금은 난개발을 제한하면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는게 객관적이고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개발되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하나 하나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의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켜야 하는 입장보다는 개발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표적인게 상가리.송악산.부영호텔, 되는게 뭐가 있나"면서 "오히려 안되게 해서 문제인데, 개발 하려는 사람에게 물어보시라. 개발에 치우친 도정인지, 아마도 정 반대이야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오라관광단지 철저한 검증하라고 해놓고, 왜 빨리 끝내라?"
숱한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일각에서 자본검증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란 원칙론을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자본검증이란게 해봐야 어디까지 파고들어가야 하는지 봐야 나오는거 아닌가"라며 "봐서 문제 없으면 한달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후속검증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모든게 검증위원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도지사나 도에서 '3개월이내에 끝내라' 할 수 있는게 아니다"면서 "한달이 될지, 5달이 될지는 검증을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제기돼 있는 문제들은 검증 가능한 부분은 검증해야 한다. 그러려고 자본검증 하는거 아닌가"라면서 "철저히 검증하라고 해놓고 선거 뒤로 미루는거 아니냐고 하면 어쩌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원 지사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재도전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원 지사는 "때가 되면 표명할 것이고, 아직은 도정에 전념할 때라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후보자 공식화 하는 순간 도정이 하는 일에 직접 영향 미친다"면서 "'뻔히 나올거면서 왜 안하냐'는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신분.법적.도정과의 관계 인 부분에서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최종 결정은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하게 때에 맞게 할 것"이라며 "지금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열어보는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