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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맹탕' 감사위원회, 부끄럽지 아니한가

[데스크논단] '물감사' 비판받는 제주도 종합감사, 왜?
사람이 문제인가, 조직시스템이 문제인가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2.29 16:01:00     
댓글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역대급 '맹탕 감사'로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맹탕'의 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감사결과를 보면 일부러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 일색이다.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가 적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2006년 감사위원회 출범 후 역대 최악이란 평이다. 감사내용이 예년과 비교해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내용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번 2017 제주도 종합감사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해 30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8월28일부터 9월12일까지 실시됐다.

감사위가 실시하는 감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감사이다.

더욱이 이번 감사는 민선 6기 도정 출범 2년차인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된 인사.조직, 지방재정 운영, 주요 시책사업, 인.허가 처리실태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사실상 도정 업무 전 분야에 대한 감사이다.

이처럼 방대한 분야의 감사를 실시했으나, 이렇다할 결과 하나 없다.

감사결과 총 60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지적됐다고 밝혔으나,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 '맹탕'이다.

인사.조직 분야에서 직무대리 지정 운영 부적정이나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나, 기관 종합감사에서는 한번씩 터치하고 지나가는,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의례적 내용 수준이다.

많은 문제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보조금 지원 부분도 몇가지 포인트만 지적하고 넘어갔다.

감사가 지적사항으로 기재된 60건은 그야말로 '밋밋함' 그 자체였다.

이는 감사위가 제주도지사에 요구한 감사처분사항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감사위의 처분요구 유형은 시정 22건, 주의 21건, 통보 17건이다.

징계 요구가 단 1건도 없었거니와, '훈계'와 같은 낮은 단계의 신분상 문책 요구도 없었다.

감사를 받은 제주도정이 '완벽한 무결점'을 보인 것이 아니라면, 감사위원회가 '봐주기'를 했거나 감사역량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물감사' 기조는 제4대 감사위원회 체제 출범 후 계속적으로 보여왔다. 보조금 문제나 곽지과물해변 행정실책과 같은 문제가 터져나오면 '윗선'은 봐주고 하위직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처분요구가 관례화돼 왔다.

방송사가 주관한 쓰레기 줄이기 행사관련 음악회 행사에서는 행정당국이 예산집행 정산을 제대로 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관장에 대한 경고로 갈음하고, 사후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고 재정적 손실 책임도 묻지 않는 이해못할 판결을 내렸다.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심의 과정의 절차적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탁상에서 유권해석 으로 도정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다가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징계에 해당하는 신분상 문책 요구 '제로(0)'라는 기록을 남겼다.

감사위원회 출범 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감사위원회 간판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다가온다.

감사위 독립성 강화와 기능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건만, 감사수준은 오히려 퇴보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사람이 문제인가, 조직시스템이 문제인가.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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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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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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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 2017-12-29 17:59:53    
신분상 처분 22명이 있던데요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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