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규모 투자시 실체.적격 우선검증"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법률.금융.투자.경제.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6명과 제주도민 그룹 3명, 행정 2명 총 11명이 위촉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20년 걸쳐서 투자적격자가 나서지 못해 무산됐다가, 지금 투자자가 사업 신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 진행 중"이라며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실체, 투자 적격 문제, 투자 이행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제반 환경영향평가 절차 가는게 이치에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행정이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규모나 전례 없는 점. 대규모 개발 사업이 부동산 개발, 분양에 치우쳐서 난개발, 투자 충실성. 계획 이행성. 제주도 기여도 등 허점 드러난 게 사실인 만큼, 전문가와 의논하는 게 좋다고 판단됐다"면서 "책임감과 보람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실 자본검증위원회라는 게 선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제주도의 심의 권한 내에서 위원회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각각의 전문성 식견을 모아서. 방법이나 절차, 검토 내용에 대해 보완해 나간다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검증위원회에는 전문가 그룹에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선 교수, 한국산업은행 박상문 지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비스산업유치팀 추윤철, 한국경제학회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임승용 경제정책고문, 한국회계학회 고영우 경기대 교수가 참여했다.
제주도민 그룹에서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석반,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신애복 회장,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 백성철 위원이 검증위원으로 위촉됐다.
행정에서는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과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문 지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들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경위 보고 및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취지 및 역할 등 설명을 듣고, 함께 자본 검증방향 및 검증목록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선정된 전문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한편, 자본검증위원회 운영 및 최종 검토․분석결과 도의회 제출할 수 있도록 1월부터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투자자본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사업시행자가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크게 일고 있다.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총량제 시행 등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즈음해, 도의회가 자본검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제주도도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날 위원회 출범에 이르렀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