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지난 9월 발생한 초등교사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수사했다"고 비판하며 제주지방경찰청장에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항의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처음 찾아갔을 때 그곳에 있던 경찰은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비비고 뽀뽀한 정도로는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말로 위축시켰다"면서 "피해자는 학교에서부터 '고소를 하면 네 책임이다' 등의 말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하다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으나 경찰에게도 비슷한 말을 듣자 뭔가 해보고자 했던 의지가 꺾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친구가 사건 당일 전화를 했고 가해자는 30분 내로 데려다 주겠다 답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정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조사 과정에서 전화를 받았던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성폭행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피해 그 자체가 주는 고통과 더불어 피해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 폭력'을 두려워한다"면서 "성차별 사회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이것이 곧 성폭력의 토양이 됐다. 특히 경미한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자가 과잉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가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그로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미온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