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심의위 때문 의결권 침해" 호소 도의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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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심의위 때문 의결권 침해" 호소 도의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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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사업비 삭감 보조금심의위 규탄 성명
책임회피 '자격미달' 도의원 구설수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12일 제주지역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이례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 해체론'의 논란 이면에 '예산심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도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업 현실 역행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18년도 한 해 제주도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과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며, 제주농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련의 예산 수립·결정 과정이 제주농업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심의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단체는 "농업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2018년도 예산 관련 보조금 심의에서 현실을 무시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농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1차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1차산업 관련 예산에 대한 홀대와 자괴감은 올해도 여전히 농업인들의 피부 속을 파고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보조금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사업들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단체는 "지방보조금의 적절성을 심의해야 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주농업의 현실에 필요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부결 시켜 제주도의회의 심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농업 현실에 역행하는 심의를 하고 있어 농민들의 울화가 차오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보조금심의위에서 심의하는 보조금사업 건수가 2년간 1만여건에 달할 정도로 많아 제대로운 심의가 이뤄졌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농업분야 전문가를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 심의위원들에게 농업 등에 대한 현실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것, 도의회 심의권 침해 등 사전 차단 행위 지양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핵심은 보조금심의위에서 농업보조사업 심의의 경우 농업현실을 감안해 이뤄져야 하고, 보조금심의위의 심의를 질적으로 가져나가기 위해 위원 위촉에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각종 민간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쓰이거나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전 적절성 심의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보조금심의위에 대한 해체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도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가 전면에 제시되면서 도의회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실제 성명에는 "제주도의회 역시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임을 알고 있지만 예산안이 도의회로 제출되기 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배제돼 심의조차 할 수 없어 심의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입장을 농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서 보조금심의위로 인한 심의권 침해를 호소했다는 주장이다.

보조금심의위는 감사위원회 감사 등에서 보조사업의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자 이의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심의위원에는 제주도의회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되어 위촉되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인단체가 보조금 미반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심의권 침해'라는 논리로 보조금심의위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의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자격미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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