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를 예정하고 있어 종료 이후에는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지방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어업법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0년 12월 31일(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연장됐다.

위성곤 의원은 "시장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연장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