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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진정성 의심받는 이유

[데스크논단] 제2공항 재검증 방침과 '셀프 조사'
"최종결론 전문가가 판단"...주민 참여 왜 난색?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2.10 07:26:00     
댓글 37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의 속내가 궁금하다.

입지선정 결과를 포함한 기존 용역내용에 대해 재검증 방침을 밝히면서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두터운 '방어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재검증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요식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절차적 민주성 훼손' 논란 부분만 빨리 털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국토부와 반대위의 대립적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국토부는 최근 그동안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입지선정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11월10일 발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둘러싼 부실의혹을 비롯해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재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입지선정 재검증 용역은 단독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공항건설계획 절차인 '기본계획 용역'과 함께 동시에 실시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즉,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두 개를 하나로 묶은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반대주민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합의 하에 공동제안한 '선(先) 재조사, 후(後)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국토부는 반대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재조사 용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재조사 연구자료 및 보완사항을 후속연구에 적기 반영하기 어렵는 것, 다른 하나는 타당성 재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즉, 시간도 없고 예산도 없어 동시에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조사와 기본계획의 연구수행 업체를 각각 분리하는 방법으로,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반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은 제2공항 건설이란 국책사업의 정상적 진행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타당성 재조사'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재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에 하나 성산읍을 제2공항 입지로 선정한 것이 문제가 있거나 다른 후보지역에 비해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성산읍 제2공항 건설계획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기본계획 용역이 이달 중 예정대로 발주된다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한 '헛일'이 된다는 것 또한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왜 '동시 실시'를 고집하는 것일까.

이는 타당성 재조사를 한낱 '요식적 절차'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가 '동시 실시'라는 억지 설정의 무리수를 둔 것은 제2공항 국책사업을 둘러싼 '절차적 민주성 훼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 차원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10일 발표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의 공항입지 선정결과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밀실주의의 산물이었다.

국토부는 지난주 관련 브리핑에서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부동산 투기, 지역 간 찬반 논란 우려로 입지 후보지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해 제2공항 입지 후보지 검토를 포함한 최적 입지대안 선정작업은 철저한 보안속에서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마치 두번의 도민 설명회는 했던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언어도단이다.

당시 국토부가 설명회를 했던 것은 3개 대안, 즉 '기존 공항 확충', '제2공항 건설', '신공항 건설(기존공항 폐쇄)'을 대상으로 한 대안선정 기준과 관련한 것이었다.

원희룡 도정 역시 도민 공론화에 부친 것은 이 3개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묻는 것이었다. 용역 기간 중 단 한번도 이 용역을 통해 구체적 공항 후보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도 없었다.

용역의 명칭 또한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이었기에 용역 결과는 최적 대안에 대한 발표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공항 후보지 선정문제는 이 용역에서 대안이 설정되면 후속 용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예상은 빗나갔다. 국토보는 용역 최종보고서 공개 시점에 맞춰 기습적으로 성산읍을 제2공항 후보지로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민을 완전히 기만한 국가권력의 횡포에 다름 없었다.

지금의 공항 갈등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이 절차적 민주성 문제에 있었다.

후보지로 올라있던 지역 주민들로부터 입지 결정 가능성을 사전에 예고하고,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교평가 데이터를 제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더라면 결정시기는 조금 늦어졌을지는 몰라도 상황이 지금처럼 복잡하고 심각하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국토부가 '밀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제시했던 부동산 투기 문제와 찬반으로 인한 갈등 문제 두가지 중 단 한가지도 득을 본 것이 없다. '깜짝 발표' 후에 성산읍 인근 지역 땅값은 급등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교란됐다. 주민갈등 문제 또한 더욱 악화됐다.

한마디로 '깜짝 발표'는 우둔한 당국자의 실책이었다. 공항건설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후 해당지역 주민들을 몰아내려는 것은 반민주적인 국가폭력에 다름없다.

제2공항 계획에 이러한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문제가 있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약속했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를 수용한 것도 문 대통령의 공약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조사는 하겠다고 하면서, '재검증 조사결과' 판단 주체를 전문가가 아닌 '제주도민 참여 검토위원회'에 맡기자는 성산읍반대위의 수정 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회피전략으로 나서는 모습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성산읍반대위는 그동안 제2공항 건설문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장기간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번 국토부의 '동시 실시' 제안을 수용한 것은 '중대 결심'의 양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선 재조사'를 요구해 온 반대위는 국토부의 제안을 수용하되, 대신 재검증 결과에 대한 판단은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검토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성산읍 5대 5 추천 제주도민 500명으로 구성하고,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면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는 그 결과를 따르자는 내용이다.

검토위 주관의 공론화 절차를 통해 입지선정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위의 제안 내용에 대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자신들이 의뢰한 재조사 용역 연구수행 업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셀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토부가 현재 나타난 갈등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며 상황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극한 갈등상황으로 치달아온 성산 제2공항 문제는 어쩌면 이번이 꼬인 실타래를 풀 마지막 기회일런지 모른다. 최초 '주민 동의' 절차가 생략되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는 받기 어렵다 하더라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처럼 제2공항에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주민들을 설득할 묘안이 달리 없다면, 재조사 결과에 따른 판단은 '검토위원회'에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짜고짜 '나쁜 선례' 운운할 일이 아니다. 강정마을 사태 때 처럼 국가공권력을 투입해 주민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공사를 강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반대위 제안의 전향적 검토 필요성은 결코 적지 않다.

그렇지 않고 공항건설 강행을 위한 짜여진 각본처럼, 요식적 절차로 재검증 실시를 고집하다가는 더 큰 주민갈등, 상황의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셀프 조사'는 문 대통령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공약을 허투로 만들어 세간의 웃음을 사게 할 수도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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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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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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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ᆞ배 구상권청구 2017-12-11 18:36:37    
반듯이 그래야~~
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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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7-12-13 13:24:38    
에고 한글도 모르면서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할려고......에고...
2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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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w 2017-12-11 16:29:34    
투기꾼들 부지선정 이전부터 다른지역에 더몰려있었는데 성읍에 선정되니까 더난리네...
1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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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7-12-19 16:21:13    
성읍은 표선인디마씸?
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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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7-12-11 16:04:00    
댓글 안달리기로 유명한 헤드라인까지 와서 열심히 댓글다는 사람들은 누구지????
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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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2-11 19:12:07    
대정투기꾼 , 환경단체 , 반대 주민
2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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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7-12-19 16:20:32    
본인이 대정투기꾼, 환경단체, 반대 주민이라는거??
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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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이 2017-12-11 14:43:21    
이대로라면 제주 도민은 공항자체를 싫어하는것 같다 기존 공항도 없애고 배로 다녀라 비싼 국민세금 아끼자.
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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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2017-12-10 23:57:16    
십알단께, 심리전단 똘만이분들께, 토건부페블로커들께, 정보부 하청부대원들께, 건교부 하청용억브로커들께!,
건교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기나 하세요?

여기가 4대강인줄 아세요 ?
1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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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2-11 10:44:05    
당신이랑 의견 다르면 다 십알단 심리전단이야?
세상 참 단순하게 사는구나?
어휴 ㅉㅉ
2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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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7-12-10 23:52:40    
제주도 투기꾼들 제2공항 무산 나가리 될까봐 난리났네...난리났어...
2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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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08:39:49    
진짜 투기꾼은 대정이야 이사람아
정신차리고 알고 입 움직여
2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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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반듯이 2017-12-10 23:19:38    
재조사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구상권 청구 반듯이 이루어 져야 한다
1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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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7-12-19 16:23:53    
구상권이 뭔지 알앙 떠들엄신가? 채무가 발생해야 변상을 할거아니? 미래의 가치도 채무에 들어가던가? 모르면 배우덩가~
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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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제주도 2017-12-10 23:15:55    
국책 사업은 앞으로 시민단체가 결정 하도록 ㅎㅎ 자신들의 제주 대표 인듯한 ㅎㅎ 전체 도민을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면 제2공항 건설이 늦어지는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
1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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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용역 공정하게 2017-12-10 22:36:39    
조그만 제주도에 제2공항 필요없다. 국토부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제주도민이 참여해서 결정하게하라...
2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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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7-12-10 23:21:29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안하무인
1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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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언론 2017-12-10 22:16:45    
여기 언론사 맞나~사설논평을 하던지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이 왜이렇게 맞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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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해 2017-12-10 22:09:10    
반대위 .시민단체 이사람들이뭐길래.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이분들이 국책사업한데
결정권이 있나요? 정말 웃기는 나라가되버렸네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ㅡ혹 대통령 위에계신
분들인가봐요? ㅡㅋ ㅋ


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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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기억들 2017-12-10 19:13:52    
반대파들 병들고 나이먹고 죽은후에 건설함 ~
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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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2017-12-10 12:38:21    
때쟁이 50명 때문에 피같은 세금이 얼마나 나가나? 아싸리 재조사 용역비부터 다 때쟁이들한테 받아라.
22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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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확장 2017-12-10 12:32:01    
제주공항 활주로 추가건설 확장하면 충분하고 제2공항 필요없다.
2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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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비용 2017-12-10 13:46:57    
9조 어쩔꺼야? 이건 보고서에 나와있어 팩트야
새로 짓는데 4조 확장하면 9조
그리고 현 공항 옆 주민 소음문제는
김해공항봐라 지금 난리났다
그건 어찌 책임질래? 못된 ㅉㅉ
22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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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확장해 2017-12-10 21:04:40    
몇년전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는 바다매립 확장 5조6천억 이었다. 9조4천억원은 제주공항 바다매립 활주로 건설후에 매립지에 터미널 신축하는 방법으로 건설비용을 9조4천억으로 부풀리기 한 것이다. 한마디로 제주공항 확장안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사비 부풀리기다.
2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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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2-10 22:09:55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그러면 확장하면 바다 매립 환경파괴는? 그 주변 사람들 소음은? 정신 차려라 ㅋㅋㅋㅋㅋㅋ
니들 환경 좋아하잖아 환경 아니야?
바다 매립이 환경 파괴 더 많이 하나
신공항이 환경 더 많이 파괴하냐?
2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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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2-10 22:13:28    
그리고 확장하자는게 터미널 신축도 해야하는 거 아니냐? 너 도민 아니지? 그 공항에 줄 스고
우린 그러고 싶지 않다
이기적이다 어? 근본도 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가서 생업에 종사나 해라 대정 투기꾼 이냐?
2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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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7-12-10 12:14:27    
국민의당 정책의장 소신발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검토 결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자의적 행정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신고리 5, 6호기를 멈췄던 정부가 이번엔 이미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건설이 확정된 제주 제2공항사업지 선정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다고 한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끝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적법한...
1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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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7-12-10 12:08:51    
참 제주 언론은 하자는건지 하지 말라는건지
논리없이 이해를 못하겠네
112.***.***.109
profile photo
제주주민 2017-12-10 11:58:49    
조그만 회사에서 기획안을 만들때도 숫자 하나 글자 하나 틀리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주민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제주제 2공항 용역이 잘못되어 재조사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요. 국토부는 용역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렁 뚱땅 국민을 기만하고 그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꼼수가 보입니다.
이는 제주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제주도 미래 100년을 바라 볼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항을 만들기 전에 그 공항이 과연 우리 제주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공항인지 ? 정말 필요한 명제부터 논의를 해야 겠지요.
61.***.***.183
profile photo
도민 2017-12-10 12:05:43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어딨나요?
시민단체 공신력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선동하려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요? 20년전부터
필요하다고 도민사회에서 나왔던 소리입니다
도민 맞습니까? 미래 100년을 본다면 만들어야죠 그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차는 왜 타고 다니고 도로는 왜 이용합니까
걸어다니고 마트도 가지말고 자급자족하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더 이상 도민사회 분열하지 말고 시민단체 육지인 나가세요
223.***.***.165
profile photo
기관지 2017-12-10 12:29:26    
그럼 잘못된 것이 없으면 당신이 그 손해 다 감당할 것인가? 공탁걸 수 있나? 그럼 당신 말 인정해주지
22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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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c 2017-12-10 11:56:08    
국가적사업을해당지역주민과상의하여결정한다
이런공법으로한다면될것도아니될것이다
참으로한심한발상이다
몇사람반대하는이해관계따문에
대부분찬성하는사람들이피해을보아야하는가
이건아집이요 독선이다
정신좀차리십시요
1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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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2017-12-10 11:43:18    
말하고자 하는게 머요?
검토위 맡겨보는것도 방법이다.
이말.
언론이 갈등을부추기고 이따요
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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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감 2017-12-10 10:27:31    
제발 좀 자기말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행태 좀 근절합시다. 타협이란게 뭡니까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거 조금씩 내려놓고 중간적입장에서 해결하자고 합의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공항반대측은 결국은 자기주장하던거 그대로 해달라고 떼씁니까? 자기하고싶은데로만 하겠다고 주장하는게 민주주의 입니까?
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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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2017-12-10 09:38:15    
내가 국토부 발표 읽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던데 헤드라인제주는 반대위 50명의 기관지인가?
분리 발주했을 때 공항건설 2027년으로 넘어간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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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조심 2017-12-10 08:44:45    
요즘 제주 하늘에 세반고리관이 고장난 기러기가 정처없이 날아 다니는구나~!!!
1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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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빠더 2017-12-10 08:44:00    
반드시 필요한 공항이고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위치선정이라고 보는 한사람입니다.. 신공항을 반대하는거 보다는 난개발 방지, 상,하수도, 쓰레기처리등 다른 산적한 인프라등의 문제를 더 연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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