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임무수행의 동반자 '지방자치단체 병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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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임무수행의 동반자 '지방자치단체 병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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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동언 제주병무청 병역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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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언 제주병무청 병역관리과장ⓒ헤드라인제주
계속되는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되고 최근 탈북병사 사건으로 인한 공동경비구역 침범문제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은 1953년 6.25전쟁 정전(停戰)협정 이후에도 연평해전, 목함뢰 사건 등 계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잠시 휴전중인 한반도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과 유사시를 대비하여 빈틈없고 완벽한 병력동원 준비태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병력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병력동원은 전쟁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불가피하게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부담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또한, 병력동원은 시간상 제약을 많이 받는다. 전시 병력운영은 동원병력 충원을 전제로 한 완전편성 하에 운영되므로 초기 동원병력 충원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투력 저하 등 전쟁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병력동원의 핵심인 병력동원소집 응소여부는 의무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어 전시 초기 신속한 동원을 위한 사전대비와 홍보가 필수적이다. 과거 병무청에서는 시·군·구와 그 산하 읍·면·동에 병무조직을 두고 행정을 수행했으나, 정부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 7월과 2002. 7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 병무조직을 폐지하고 병무청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병력동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적 성격과 시간적 제약 등의 제한 사항이 있고 전쟁 등 비상사태 시 정보 시스템 마비와 유동 인구 폭증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통지서 교부 및 입영홍보, 미입영자 색출 등 병력충원 제반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확보가 절실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2014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병무 업무를 지자체의 장에게 일부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 담당을 임명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지자체 전담 직원에 대해 전시 임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시임무교육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별로 나누어 174명의 병무 담당 직원들에게 전시 수행 임무와 군사 상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시 병무행정 업무 수행의 동반자로서 국가위기 발생 시 협업을 통해 함께 극복하고 대처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시 병무 담당의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시임무교육 포털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실습과 군부대 및 안보현장 견학 등 현장․실무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국가 존립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안보 위기 속에서 전시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병무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차질 없는 병력동원 임무수행을 위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병무 담당 전시 임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시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 병무담당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동언 제주병무청 병역관리과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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