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국토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제안 수용하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2.08 15:12:00     

반대위 "검토위 구성해 입지타당성 결론내려야"
국토부, 검토위 '난색'...반대위 "왜 나쁜 선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문제를 재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재검증 조사결과' 판단 주체를 전문가가 아닌 '제주도민 참여 검토위원회'에 맡기자는 성산읍반대위의 수정 제안에 대해 국토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산읍 반대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중대결심으로 양보한 성산읍대책위의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성산읍반대책위와 국토부의 면담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반대위의 제안 내용에 대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등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부실용역 의혹이 제기된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해 재조사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재검증 조사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묶어 추진하되 각각의 내용은 서로 다른 전문가에 의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선(先) 재검증, 후(後) 기본계획수립'을 주장해온 성산읍 반대위는 수정 제안 내용으로 국토부의 동시용역 제안을 수용하되, 타당성 검증결과에 대한 판단은 해당 전문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참여하는 검토위워회를 구성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으로 제안했다.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성산읍 5대 5 추천 제주도민 500명으로 구성해 검토위원회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면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는 그 결과를 따르자는 내용이다.

입지선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위원회 주관으로 공론화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나쁜 선례' 언급을 하면서 지난번 국토부가 제안한 재검증용역도 철회할 수 있다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반대위가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도민 공론화를 하자는 것이 나쁜 선례라는 취지의 발언인가, 그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나쁜 선례인가"라고 반문한 후, "이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반하는 발언"이라며 국토부의 도민 공론화 반대의견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재조사를 통해 국책사업의 좋은 선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국토부의 책무다"면서 "리 대책위가 최대한 양보를 한 안이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안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토부의 면담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지만 성산읍대책위가 제안한 안에 대해 국토부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서도 대책위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이 마지막 대안 카드로 '검토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 '절차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제주민 2017-12-08 16:09:29    
개나 소나 모두 공론화 하자고?
그럼 사드도 얼렁뚱땅 임시배치 하지말고 공론화했어야지~똥.오줌도 못가리면 되나?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도 공론화 해야하냐?
그렇다면 제주2공항사업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민투표 하자~!!!
39.***.***.13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