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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 '자화자찬' 국회의원들,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왜 침묵?

내년 국비 무산 불구, 국비확보 공치사 경쟁 눈살
"대통령 공약도 못지켜...3인 국회의원 뭘했나?"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2.07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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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배포된 제주특별자치도와 3명 국회의원의 국비예산 확보 관련 성과홍보 자료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최대 숙원으로 요청됐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 무산됐음에도,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국비확보 '공치사'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에는 '제주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요청액 37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요청은 제주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육지부로 수송하려면 운송비 부담이 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섬지역의 특성상 농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상운송비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요청은 제주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제주지역 농업인 숙원으로 이의 요청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하면서 국비반영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그러나 '예산 불발'의 징후는 지난 정부부처별 예산 편성과정에서 처음 나타났다.

예산 사전심사 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국비지원분 37억원이 전액 반영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 사업비는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사회 거센 반발이 일자, 정치권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들을 내놓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예산안 계수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에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결과는 '미반영'이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 모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3선 강창일 의원은 예결위원회 소속이었으나 대통령 공약인 이 사업비는 반영되지 못했다.

문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은 이에대해 아예  '침묵'하고, 다른 국비예산 확보를 갖고 자화자찬식 '공치사'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 소속인 강창일 의원은 '2018년 제주예산 국회서 154.1억 원 증액·388.3억 원 확보', '내년도 제주 중점사업 예산 240.7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시킨 이후 또다시 성과 내' 등을 타이틀로 한 국비예산 확보 성과자료를 냈다.

오영훈 의원과 위성곤 의원도 각각 국비확보 성과 자료를 내고 '제주4.3, 국립묘지 조성, 재선충 방제 등 굵직한 현안 해결', '새 정부 4·3해결 의지 보여준 것', '1차산업·한방산업 발전 예산 대거 반영','서귀포 크루즈항 112억원 막판까지 설득' 등의 성과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3명 중 '농산물 운송비'가 이번 예산에 빠져있다고 도민들에게 설명하며 향후 예산확보 계획을 밝힌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모두가 '공치사' 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이었다.

분위기가 이렇자,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3명의 국회의원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제주도당 김명범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대선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분권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의 제주현안 외면을 강력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3인의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역시 농산물 해상운송비 예산 반영 실패에 대한 반성도 모라랄 판에 지역예산 증액에 기여했다는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힐책했다.

바른정당은 "농가들은 제주출신 민주당 3인의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음은 물론 제주도의회 차원의 결의안까지 채택할 정도로 제주지역 1차 산업 최대 숙원과제였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앞서는 기재부의 지역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힌 기막힌 현실에 농가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37억원에 불과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제주지역 대선공약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제주를 분권 모델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3인의 국회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통령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대중앙 설득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 및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 등 16건의 국비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 270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산물운송비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구두로만 짧게 언급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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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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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2-07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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