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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농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2.07 10:19:00     

제주시는 지난 6월 3일 산지관리법 부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 용도로만 산지를 이용해온 자 중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이내인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신청시 농지 외 타 용도로 이용된 면적은 측량을 통해 제외되며, 임산물재배지 또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된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은 "임시특례법 기간인 만큼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감면된다"며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허용임 만큼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31필지 6ha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규정'을 통해 지목변경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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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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