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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천막 광화문으로..."정부는 모든 절차 중단하라"

성산읍 반대위-범도민행동, 광화문 천막농성 돌입
"제2공항은 보수정권 적폐 사업...제주판 '4대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2.06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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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에 반발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제주도청 앞에 있던 천막을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투쟁에 나섰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6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철회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울 것"이라며 "정부는 제2공항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56일간의 천막농성 그리고 4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있었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피맺힌 주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국토부는 여전히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합의문을 종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대도민 호소만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전 국민들이 아끼는 제주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 한다"면서 "제2공항은 주민들이 실향민이 돼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 엄동설한 차디찬 길바닥에 천막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는 땅주인인 주민들이 쫓겨나가는 상황인데 정부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무자도 아닌데, 엄연하게 농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국토교통부는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떼쓰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국책사업은 건들 수 없는 성역이라고 오랫동안 묵인돼온 탓"이라며 "국책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무기인 '토지 강제 수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민들이 거부해도 강제로 땅을 수용해버리는 조항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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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들은 "토지 강제 수용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수용령이 뿌리이고, 역대 통치 권력은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눌러 왔다"면서 "국토교통부도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덜컥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무시한 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땅에 뿌리를 박고 고향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계획을 분명하게 거부한다"며 "그 어떤 국책 사업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되면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해 제주에 재앙적 상황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이들은 "1500만 명의 관광객으로도 제주는 심한 몸살을 앓았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는 1년 넘게 제주시 앞바다로 흘러들었고 쓰레기매립장의 포화는 훨씬 앞당겨졌다"면서 "미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의 폐해는 유럽의 베네치아 같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에서도 시작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제2공항계획은 입지 선정과정 등 온갖 문제들이 지난 2년 동안 고구마 줄기가 나오듯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부실덩어리 계획"이라며 "성산읍 부지로 꿰맞추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의 자료 조작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고, 올해 봄에는 공군참모총장이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국토부 등은 이 모든 문제가 밝혀져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다"며 제2공항을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이어 "결국 제2공항은 제2의 4대강 일 뿐으로, 토건세력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한 전국적인 토건프로젝트"라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이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지역 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추진을 약속했다"면서 "아직도 절차적 투명성은 안개에 쌓여 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길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전제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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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제2공항 반대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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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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