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확정...제주 국비지원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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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확정...제주 국비지원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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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비 1조2881억원...정부안 대비 158억 증가
4.3희생자 추가신고 신설...재선충 방제 184억 투입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보다 감액된 428조8626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제주4.3희생자 추가신고 사업 신설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크게 늘면서 제주로 지원되는 국비는 늘어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국회 예산심의 과정를 통해 제주도로 지원되는 국비는 당초 예산보다 158억 증가한 총 1조28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제주 4.3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 15억6000만원과, 당초 정부안에 미반영 됐던 '4.3 희생자 추가 신고' 사업 6억8000만원이 신설됐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당초 83억원이 배정돼 있었는데,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제주도 삼자간 소통을 통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101억원을 증액된 184억원이 반영됐다.

제주 정치박람회는 성숙한 민주주의 도약을 위한 한국형 정치박람회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된 사업이나 정부안에 미 반영된 상태였는데, 국회 예산 통과 전까지 설득을 이어간 결과 2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 의원은 원예특작시험연구(감귤명품화추진사업) 3억원,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사업 7억9000만원, 한라산 산림생태관리센터 설립사업 1억5800만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오 의원은 국립 제주대학교 시설보수비 15억원, 제주 교육대학 부설초 강당 사업비 3억원, 제주 올레 탐방로 재정비 사업 5억원을 증액시켰다.

이밖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18년 세계리더스 보전 포럼개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연구 △제주올레 정비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신축사업 등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의 경우 내년 완공 예정임에도 당초 정부안에는 56억원만이 편성돼 있어 112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였은데, 위성곤 국회의원이 내년 사업비로 112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정부가 올해 집행 잔액 112억원을 올해 분으로 증액해 반영키로 했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9월부터 꾸준히 국회를 방문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제주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의 경우 정부와 국회 설득에 실패해 내년 국비 지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국비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도와 지역국회의원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전년도 추가확보액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27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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