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소예산으로 가능...의지 없는 것"
국토교통부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요청한 '제2공항 입지선정 재검증' 및 '기본계획 용역'을 별도 실시 제안에 대해 거듭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반대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국토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5일 공동 긴급 논평을 내고 국토부 브리핑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들 단체들은 "타당성 재조사를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타당성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재조사는 적은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은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고 반영하면 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는 지역주민의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를 용역사에 맡기고 그 결과까지 용역사에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하도록 세부절차를 독단적으로 설계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면서 "국토부가 잘못된 용역에 근거해 2년이 넘도록 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게 한 장본인인데 당사자가 다시 검증까지 공모하고 선정한 다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인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후보지 사전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부동산 투기 문제나 주민간의 갈등 등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오히려 발표 전부터 이미 성산읍 일대가 투기의 집중 대상이 됐고 따라서 후보지 선정을 비공개로 한 효과가 사실상 없으며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비용(BC)분석 결과 1.23이 나왔는데, 제2공항 부지선정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서는 BC조사 결과가 무려 10.58로 나왔었다"면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부실용역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발표 이후 지역 방문 등을 15회 이상 했다고 하지만 거짓"이라며 "실제 국토부 항공담당자와 지역주민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만나 협상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두 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전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제주도의 문제를 전 국민이라는 형식으로 국토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결국 관광객들의 무한수용을 위해 제주도의 환경과 자원은 다 파괴되고 도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기존 국토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주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는 지역정책은 없으며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에 불과하다"면서 "또한 전 국민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2공항은 보물섬인 제주도를 대책 없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름 미훼손 방안이나 순수민간공항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 과정에서 왜 그것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빠져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뉴스를 통해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된 공군기지 문제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위와 도민행동은 "검토위원회에서 쟁점사항만 검토하고 모니터링이나 설명회 등만 개최할 권한을 주고 타당성 재검토의 결론은 자신들이 공모하고 선정한 용역사에서 내리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내용"이라며 "향후 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사전타당성검토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관련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