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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용역 별도 재검증 '거부'..."시간없고 돈 없다"

국토부, 제2공항 '강행' 천명..."이달 중 용역 발주"
제주도-반대위 제안 '수포'...거센 반발 예상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2.05 14:17:00     

[종합]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요청한 '제2공항 입지선정 재검증' 및 '기본계획 용역'을 별도 실시 제안에 대해 거듭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달 중 '동시 실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사업의 '강행'을 선언한 것이다.

제주도가 성산읍반대위와 합의 하에 올렸던 이 제안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정부와 반대주민들 간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5일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도와 반대주민들이 제안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의 재조사 요구를 수요하겠다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별도 실시'는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다.

대신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두가지를 동시에 해 들어가는 방식의 단일 용역인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 우선 시행하고 기본계획 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용역업체는 분리시키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용역을 실시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수행업체와 기본계획 수립 업체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는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반대주민들이나 제주도에서 요구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주민들은 재조사 과정에서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원점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 동시 실시가 아니라 '선(先) 재조사, 후(後) 기본계획 수립용역'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타당성재조사 용역 우선시행 방안은 재조사 연구자료 및 보완사항을 후속연구에 적기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또한 타당성 재조사만을 위한 예산도 없어 타당성 재조사 용역 적기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만 분리발주할 경우 올해 기본계획 예산이 이월사유로 인정돼 예산불용이 불가피하고,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설령 이월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사전타당성 재조사결과 도출 이후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위해서는 2∼3개월간의 행정절차가 추가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019년 예산을 별도 편성해 2019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2020년 또는 2021년에 추가 반영해야 하므로 시간이 과다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사업지연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동시에 실시하더라도 재조사 용역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검토위' 를 구성해 쟁점검토, 연구과정 모니터링, 공개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큰 틀에서 반대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으므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의견조율을 거쳐 전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안에 발주하고, 재조사는 내년 4월까지 마치고, 기본계획은 내년 12월까지 수립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런데 이날 국토부의 입장은 종전 두차례에 걸쳐 반대주민들과 협상을 할때 제시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임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천명을 한 것은 '국책사업 강행' 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성산읍 반대주민들과의 협상에서 이 문제가 협의쟁점이 될 수 없음을 못박으려는 '선 긋기'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국토부의 이날 '불가' 입장 천명과 제2공항 예정대로 강행방침이 발표되면서, 성산읍반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장을 광화문 광장으로 이전하고 6일 오전 11시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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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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