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도 영리병원 반대"...심의 결론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4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즉각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또 병원설립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가진 영리병원 위험성 및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던 2015년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어야 했다"면서 심의가 병원설립 신청이 이뤄진 후에 처음 열리는 것은 '통과의례'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은 설립은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의 미비함을 이용한 정부와 제주도의 대표적 '부실행정' 중 하나이다"면서 "이번 심의위원회는 일부 심의위원들에게 개최통보가 누락되며 ‘심의 개최 5일전 통지’라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까지 어긴 ‘절차상 문제’가 있는 회의이지만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강행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 어느 한곳도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영리병원 허가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매우 중대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원 지사는 도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에 보장된 영리병원을 왜 못하게 하냐며 시민사회단체의 지난 2년 동안 공론화요구 및 면담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부했다"고 지적한 후, "그러나 상황이 2년전과는 사뭇 달라졌고,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반대' 기조를 하고 있다"면서 원 지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녹지그룹에 대해서는, "이번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라"면서 "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통째로 병들게 할 암적 존재로, 녹지국제병원 불허 및 비영리병원 전환으로 영리병원 논란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이 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무인력은 의사 9명, 간호인력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92명 등 총 134명이다.
외국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상당해 반대여론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주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의료 공공성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주 도정질문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개설허가 신청에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