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전국대책회의는 23일 제주해군기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는 미군의 전략 전술을 위한 거점이 아니라 4.3 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시작으로 공군기지 추진 등 제주의 군사요사화 전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12년 10월 제주해군기지의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에 맞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면서 "이번 미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미국의 이해에 의해 미군의 최첨단 전략적 자산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임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월 10일 일본 요코하마를 출항한 이 배가 제주 근해에서 훈련을 마치고 왔다 하는데, 어떠한 훈련을 마치고 왔는지, 배가 입항하기 직전까지 도민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은밀히 정보를 은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핵잠수함의 입항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시시피 핵잠수함은 미국이 타국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첨병의 상징이고 그만큼 그 존재만으로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다"며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는 당장 제주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핵추진잠수함의 엔진은 고속증식로로써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원자로 중 가장 소형이며 안정성은 뒤떨어지는 원자로"라며 "제한된 선체에 장착되는 만큼 충분한 밀도와 두께의 차폐막을 전방위적으로 설치하기 힘들어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제했다.
또 "해군 관계자는 '핵폐기물은 배출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도 서귀포시에서 수용 능력이 안 된다'고 해 제외됐다고, 또 '생활쓰레기와 오수 등을 국내법 절차에 따라 배출한다'고 말했다"면서 "핵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해군은 미 핵잠수함이 정박기간 중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정박기간 중 방사능 물질 유출을 어떻게 감시하고 유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미시시피함의 제주 입항이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미군의 전략적 거점 및 자산 배치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한미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에서 주요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과 군사적 대결과 군비 증강의 장, 전쟁의 진앙지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끊임없는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며 이 군사훈련은 무기 강매를 조장하는 조건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면서 "한미정상 기자회견을 통해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과 최첨단 정찰 자산에 대한 구입과 개발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등 이러한 의혹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미핵추진 잠수함의 입항 허용 뿐만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이 한반도비핵선언에 대한 위반 북한과의 핵대결을 공고히 하고 비핵화라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거듭 핵 잠수함의 철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B-782)를 즉각 철수시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략핵잠수함,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모든 핵관련 군함을 포함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함의 입항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해군은 미군함과 그 외 외국 군함을 포함해 지속되고 있는 제주해역 일대에서의 훈련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즉각 밝히고 즉각 훈련을 중단하고, 제주기지에 대해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겨냥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왜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지, 앞으로 또 다른 핵전함 입항 허용 계획이 있는지, 도민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항만통제권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는 미군의 전략 전술을 위한 거점이 아니라 4.3 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시작으로 공군기지 추진 등 제주의 군사요사화 전략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