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조사...제주도 '양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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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조사...제주도 '양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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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는 두 분야에서 모두 '양호' 평가를 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 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시도의회 17명의 광역의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이뤄졌다.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의 5개영역 39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제시했는데,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대전, 충북 지역이 '우수', 제주를 비롯한 7곳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세종, 경남, 전북, 전남 지역은 가장 낮은 '분발' 수준으로 평가됐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0.21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서는 울산이 '우수' 지역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를 비롯한 9곳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7.8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2.69점 상승했다. 2014년 70.63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락하던 지역 간 교육격차가 조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지속적으로 벌어지던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격차는 근소하나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시적인 지역별 격차 완화가 아닌 지속적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각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통해 수준 향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의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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