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바른정당 현정화 의원은 21일 오전 열린 제356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 의원은 "중문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건강한 학교 가는 길' 캠페인이 전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석문 교육감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기다렸건만 30분 늦게 오셨고, 이마저도 바로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뜨시는 것을 보고 교육감이 교육행정은 물론 정무적 업무 전반까지 혼자 뛰어 다니느라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며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발 교육행정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취임 초기 공무원 노조와 삐거덕거리면서 시작된 교육행정이 4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교육중심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불씨를 터뜨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공약이행 과정마다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질타를 받았고, 심지어 최근 발표한 '전국 최초의 고교무상교육' 역시 도의회와의 소통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우선'극적으로 발표'부터 하고, 나머지는'따라오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교육재정 1조 시대에 제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하는 지방분권의 밑그림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협력'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협력을 위한 구조와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으로서는 제주의 특성이나 정서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오히려 부교육감은 중앙부처와의 징검다리 역할이 최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제주교육의 풀뿌리 교육자치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정무적인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제2부교육감제도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가 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부담도 있고, 폭증하는 인건비의 문제도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특별법이 특례를 부여한 취지를 살려서 이제는 교육감이 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교육자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셔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제2부교육감 관련은 현재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교육부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지역교육청으로 다시 학교자치로 연계하는 흐름이 있다"며 "이런 부분과 함께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