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이달말 기준안 결정할 듯
선거구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벌써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번주 들어 연이어 통폐합은 절대 안된다는 '선제적'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정수 2명 증원'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나 연내 처리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방법은 29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인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이 2곳은 이번에 반드시 분구(分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2곳의 분구를 위해 기존 어느 선거구를 통폐합하는냐 하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말 제18차 회의를 열어 획정 선거구 획정의 원칙 등이 명시되는 기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의원정수' 증원이 1차적 목표이나, 특별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불가피하게 현행 29개 선거구의 재조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개 선거구의 분구를 위해서는 다른 4개 선거구를 조정해 2개로 통폐합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의 이달 말 회의에는 특별법 개정이 무산되어 선거구 전면 조정을 하게 된다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을 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벌써 술렁이며 '절대 불가'라는 못박기에 나섰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지역 자생단체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2동 갑(제2선거구), 을(제3선거구)의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선거구획정위는 11월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 중 제주시 제2 및 제3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선거구를 재조정할 경우 주민의 뜻을 묻고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절대 '불가'를 천명한 것이다.
이날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선거구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정 선거구 차원이 아니라,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서귀포시 선거구는 어느 것 하나 손댈 수 없음을 천명하기 위해서다.
즉, 제주시 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위해 서귀포 선거구까지 손을 대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선 긋기'이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최근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제주시 2개 선거구 분구에 따른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선거구 수가 제주시 19개, 서귀포시 10개로 지역 격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불균형을 심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말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 상·하한 인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절대 반대한다"면서 "만일 이를 획책한다면 서귀포시민이 연대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의원정수 2명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정치적 타협이 있지 않는 한, 특별법 개정은 시간적으로 이미 늦어버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가 이달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