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수요대비 공급물량 관리하라"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기전매 행위가 크게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2회 이상 전매한 사례만 1000건을 넘었고, 주택 매매 거래 중 25% 정도가 도외인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 지사는 "봉개 국민임대주택 260세대 모집에 경쟁률이 10.7대 1, 영구·국민임대주택 대기자가 현재 나타난 것만 1800명,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은 70개월로 전국 최장 수준"이라며 "수요대비 공급관리가 제대로 안돼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2025년까지 2만호 공급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구체적인 일정과 입주 계획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물량과 추진 일정 등을 조정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이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투기억제책이 지속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전매만 1046명에 이른다"면서 "두 번 이상 전매를 한다는 얘기는 나쁘게 말하면 투기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 9월까지 거래주택 1만3000여 호중 도외인 소유가 25%로 집값 투기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미분양 주택, 투기적인 주택 전매에 의해 제주의 주택 시장이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원 지사는 "미분양 주택도 이런 투기적인 수요에 들쑥날쑥함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9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이 1000호를 넘고 있는데, 도외인 소유주들이 치고 빠지는 이런 투기적인 주택 전매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왜곡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세종-제주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각 부서의 세부 대응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자치분권에 대한 로드맵과 관련해 전 공직자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의 균형,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 등 세부 과제들에 대해 정책적 고민의 자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주와 관련된 추진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 광역단위의 자치경찰대 도입 등을 언급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자치발전위원회라든지 경찰기획위원회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선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그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순환 보직에 따른 인수인계나 업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개선된 인사 운영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 시 순환 보직에 따라 인수인계나 업무 연찬이 부족해 도민 불편에 대한 지적들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보다 전향적이고 개선된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모제를 통한 선발, 근평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들을 밀도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