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인구 200만, 경제규모 1인당 GDP 7,135달러로 아프리카 최상위권의 나라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31위로, 우리나라(43위, 2014년 기준)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높고 세계 112개국 중 투자적합도 1위로 평가되었다.
보츠와나의 청렴 비결은 교육과 강력한 반부패법, 부패 방지 조직에 있다고 한다.
1994년 부패 및 경제범죄법을 시작으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쳤고,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패법원을 신설하여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쳤다. 학교에서는 정규 과목으로 반부패에 대해 가르친다.
그 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고, 외국인의 투자를 이끌어내어 사회 전반에 분배됨으로서 사회적인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졌다. 보츠와나 국민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보츠와나에 반부패 정책 20년 만에 얻은 결과이다.
비슷한 예로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청렴한 국가로 거듭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우리의 청렴정책을 돌아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지 이제 일 년이 지났다.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 경제를 어렵게 만들 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라지는 사회상에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모든 변화에는 적응의 시간과 불편, 혼란이 따른다. 보츠와나처럼 자신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강력한 제도와 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반부패 법제도를 기반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 공직자 조직문화개선 등 공직사회 먼저 변화하는 모습으로 시민사회에 믿음을 주고, 공직자와 시민 사회 모두가 이 과정을 같이 해쳐 나갔을 때, 상생의 길이 열리고, 비로소 청렴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김미옥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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