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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조정절차...11월16일 결론 날까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0.25 13:41:00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가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권과 관련해, 정부와 강정마을간에 접점을 찾으면서 다음달 중 결론이 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11월16일 오후 2시 조정기일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날 변론에서 정부측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세부적으로 조정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강정마을 측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와 강정마을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다는 점에 비춰 정부가 '구상권 철회'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은 해군이 지난해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14개월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275억원 가운데 34억원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동참한 5개 단체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군 관계자는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면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며 격한 갈등과 충돌을 불러왔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1조765억원을 투입해 강정해안에 함정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2007년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이 입지로 선정됐고,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게 사용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계획이 결정된 후, 2010년 1월 항만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최초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초래했고 격렬한 주민저항에 부딪히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큰 상처를 남겼다.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의 '날치기 처리', 강정 중덕해안가 농성장 및 구럼비 발파공사 강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 등이 이어지면서 주민 6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이중 5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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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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