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구성 대부분 '경제성'...주거복지로 접근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 발표가 늦어지고 최근에는 '보류'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제35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0월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했고, 올해 5월 중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발표는 안하고 TF팀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왜 신규택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2015년부터 이야기 한 것을 지난 9월에 와서 '보류'라는 말을 사용했다"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택지 개발은 주거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제주도 자문단의 구성 자체가 모든게 경제논리고, 경제성 분석이 대부분이다. 택지 개발로 땅 장서 하려 하나"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안창남 의원도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자연녹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택지 개발 예정지구만 해도 올해 4월에 '주거복지실현 위해 택지를 개발하겠다'며 대선때까지 주민 의견을 수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미 일부 지역은 100만원이던 땅이 3배~4배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지을 곳이 없어 사람들이 자꾸 자연녹지에 집을 지으려는게 아닌가"라며 "자연녹지 난개발 행정이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라"면서 "예정지는 이미 다 소문이 나서 가격이 다 상승했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피해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첫 도정질문때 부터 읍면 택지, 주거난에 대해 지적했고, 원 지사도 조속 계획의 추진을 답변했다"면서 "올해 선거 전에 확정발표를 기대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 이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택지 예정지를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 되는것도 아니다. 최소 10년 걸리는 것 아닌가"라며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어찌될 지 모른다. 지금 시점에서 발표하지 않고 미루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의 주거난은 과거 수년간 손을 놓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며 "당장의 부동산 시장과 관계 없이 지속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인 공급대책 마련돼야 한다. 일정 택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 공급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햇다.
이에 대해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원 지사의)보류라는 표현이 사업 보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택지개발 관련된 것이 부동산 시장과 도민 사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 정리되면 빨리 발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행정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도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정부 주거정책과 연게된 사항과 사업 시행 수요예측 적정한지 여부를 다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