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대학생 현장실습 참가자들이 돈은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참가자의 40% 이상 학생들이 실습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에서는 실습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학생이 10%대에 불과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한해 15만명의 현장실습 대학생 가운데 6만3000여명이 실습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4주 1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실습에, 한 해 약 14만~15만 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생 중 약 8% 가량의 학생이 참여한 수치다.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이 현장실습 참여가 많았다.
현장실습 실시 대학 수를 보면, 2016년 현재, 222개 4년제 대학 중 173개 대학(77.9%)이, 139개 전문대학 중 132개 대학(95.0%)이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현황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현장실습생의 58.8%만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로부터 금전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1.2%에 해당하는 6만 3521명은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대학별 현황을 보면, 현장실습생 모두 실습지원비를 받은 4년제 대학은 37교(21.4%), 전문대학은 12교(9.1%)에 불과했다.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학생이 현장실습생의 절반 이상인 대학이 125교(41.0%)나 됐다. 이 중에는 현장실습생 전원이 실습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곳이 39교(12.8%)나 됐다.
'수도권'은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는 61.9%였으나 '광역시외'는 절반도 안 되는 44.6%에 그쳤다.
제주는 참가자 4106명 가운데 11.1%인 455명만 실습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학생 중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이 20% 미만인 대학은 전국에서 23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제주대학교는 현장실습 이수자 3057명 중 315명이 실습비를 수령해 10.3%의 수령률을 보였다.
박 의원은 "현장실습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실습비 미지급 상황은 학생들에게 '무급 봉사'나 '열정 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학생들은 취업난에 따른 불안감으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실습비를 받지 못해도 현장실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 수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요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대학교육을 '취업'과 '직무능력' 중심으로만 바라보면서 현장실습이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 보험 의무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