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될 제주정책과제 밑그림이 그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새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현안 해결과 지역 미래를 이끌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은 5개 분야 12개 과제가 발굴됐으며, 소모 비용은 13조15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지역 정책 과제는 5조6415억원 규모로 132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균형발전과 연계한 제주 전략과제는 5개 분야가 선정됐다.
정책발굴을 위해 제주도는 ▲대통령 지역공약 ▲국정과제 연계 제주 정책과제 ▲제주미래를 이끌 전략과제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국정과제 대응추진단을 꾸려 일자리, 미래성장․4차 산업혁명, 1차 산업 등 8개 분야를 아우르는 부서･관련기관 협업,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제주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
우선,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제주 지역공약은 △제주의 아픔 치유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육성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제2공항·신항만 조기개항을 포함해 보다 쉽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 등 5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13조1596억원 중 국비는 9조9866억, 지방비 1조3943억, 기타 1조7787억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는 국정과제 분야별 정밀 검토를 통해 국가 직접시행, 비예산 사업 등을 제외한 2018년 중앙공모사업과 2019년 이후 신규 국비사업 132개를 1차적으로 발굴했다.
제주 정책과제는 △4차 산업혁명 △농축산 △해양수산 △문화체육 △도시건설 △보건복지 △일자리 △관광, 제도개선 등 8개 분야로, 사업비는 국비 3조330억원, 지방비 2조2296억원, 기타 3389억원으로 총 5조6415억원 규모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11개 사업에 2105억원이 투입되는데, 미래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실증 및 확산 사업,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등이 추진된다.
22개 사업 4394억원이 투입되는 농축산분야는 제주형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육성 등 사업이, 14개 사업 2126억원이 투입되는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제고, 제주해녀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이 이뤄진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 및 문화콘텐츠화 등 11개 사업 990억원이, 도시건설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자생력 있는 혁신도시 육성 등 7개 사업 8860억원이 투자된다.
보건복지분야는 21개 사업에 2조61억원이 투입되는데 치매안심센터 확충,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 자년 성장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일자리분야에서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공유와 나눔 공유경제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에 14개 사업 1194억원이 투입되며, 관광.제도개선 등 32개 사업이 추진되는 기타분야에는 1조6686억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제주공약과 국정과제 연계 제주정책과제와는 별도로 국가 4대 복합혁신과제인 '균형발전'과 연계해 제주 및 국가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제주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제주 전략과제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세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해양혁신 경제시범도시 조성분야에서는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생태 환경보호, 용암해수 활용 사업 등 해양 융합산업 모델 개발을 통한 제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제주미래 농업·농촌 소득증대 혁신분야에서는 지역농산물 전문물류센터 운영 로컬푸드 공급기반 구축 등 생산·가공·유통·관광이 융합되는 신농업 육성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전기차 특구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분야는 제주 전기차 특구 조성, 글로벌 EV플랫폼 구축,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기차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며,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추진분야에서는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립, 제주형 글로벌 인권·평화의 생태관광 허브 조성 등 지속가능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게 된다.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제주스마트 도시 구축분야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현금 없는 스마트 경제 도시, 국제 교류형 클러스터 조성 등 제주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앞으로 대통령 지역 공약과 국정과제와 연계해 발굴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 연구원과 합동TF팀을 구성해 본격 가동할 방침이며, 정책적·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8년 중앙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2019년 정부예산편성 순기보다 2개월 앞당겨 제주 정책과제가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핵심제주 전략과제는 국가균형발전전략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도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집중 운영해 5개 분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