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쓰레기, 대규모 개발사업 등 쟁점될 듯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17일 시작된다.
제주도의회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 회기로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주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이 추진해온 각종 사업 및 현안과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리한다는 점, 그리고 민선 6기 도정과 이석문 제주교육 행정에 대한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평가 내지 견제를 위한 강도높은 문제 제기들이 쏟아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현안 과제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불편.혼선 문제,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 요일별 배출제 등 쓰레기 정책관련 문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난개발 문제, 축산분뇨 무단배출 및 악취발생 문제 등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신관홍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입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역현안과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만큼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와 소임이 그만큼 크고 막중하다"면서 "올해에도 수많은 지역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대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를 통해 왜 이런 현안들이 발생했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지역현안 과제로 대중교통 문제를 비롯해 제2공항 건설 갈등,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인구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문제, 사드 배치 이후의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책,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문제, 중산간 지역 급수난과 하수 처리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따른 대책, 당도 중심의 감귤정책, 축산분뇨 악취 문제 등을 꼽았다.
교육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안전, 과대과밀학교 해소 및 학교신설 문제, 유아교육 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신 의장은 "이 현안들은 되면 좋지만 안 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시대과제"라며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면서 망원경의 시각으로 큰 흐름을 조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현미경의 시각으로는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초점은?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관련해, "민선 6기가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사항을 점검해 내실 있고 차질 없는 추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한 도정 준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도민사회가 공감한 도정의 주요 정책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미래비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최상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관리의지와 역량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개헌･분권 논의에 대응하여 행정체제개편 등 미래의 특별자치시스템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되었던 중앙정부의 특별자치평가 지표 등을 점검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표로 개편하고 그동안 이양한 정책효과가 도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가 숙명적으로 떠 안아야 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는 ‘평화’의 가치를 키워 우리나라가 동북아 평화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주 4･3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과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은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기능 관리강화, 감귤생산․유통혁신,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축산분뇨 냄새저감 등 4대농정혁신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해양쓰레기 처리, 일자리 창출,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 등 주요정책 들이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닫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지역산업 소득 증대와 연계해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지원제도 그리고 선심성 지원 등이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 편의주의식 운영 등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감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도민의 혈세가 올바로 사용되어 1차 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된 문화관광정책의 추진효과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연 도민들의 직접적인 정책 체감도는 높아졌는지, 도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효과는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정책효과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의 과오와 실책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화예산 3% 확대와 문화예술의 섬 추진이 도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기반 마련, 제주문화의 국제브랜드화에 기여했는지, 세계유산의 가치제고와 문화재의 제대로운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통해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사드국면 장기화에 따른 제주관광산업의 영향과 대처가 잘 되고 있는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사회의 부작용과 갈등 해소방안이 제대로 모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몇 년전부터 급격한 유입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택지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 상하수도, 교통, 도로 등 제주지역 전역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특히 대중교통 체계개편, 버스 준공영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하루속히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정화 돼야 할 것"이라며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처리와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나 신택지 개발 등 주거복지 정책과 같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항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대처되고 있는 지 살펴보고, 예산이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진행된 사항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올해 감사는 10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제주를 위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제주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므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령친화 네트워크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치매 관련 정책 점검,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노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원의 신뢰도 회복, 보훈청의 특행기관으로서의 위상 확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으면서 재난·범죄·생활 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련 정책을 점검해 도민이 안전도시로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최근 숨골 양돈장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산림 무단훼손,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타지방산 돼지고기 유입에 따른 제주산 둔갑 단속 등에 대한 자치경찰의 역할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정부에서 자치경찰 제도화에 따른 전국 자치경찰 롤모델로서의 자치경찰 역할에 대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균 교육위원장은 제주교육 감사방향과 관련해, "지난 4년간의 교육행정을 진단해 성과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간 제주교육의 교육력 제고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따라 고입제도개선과 고교체제 개편,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한 제주형 혁신학교 추진으로부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제주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감 공약들이 계획대로 실천됐는지, 소통과 합의 속에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했는지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논의되는 고교무상급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와 운동장 우레탄 문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학생 수용의 문제, 특성화고 취업률에 나타난 교육 구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교육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면서 이에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어 자연재해로부터 학교위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현안들이 나타나고 있고, 새 정부의 교육기조에 발맞출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감사를 통해 그 방향타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교육 당국이 제주자치도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정도를 파악해 대중교통체제개편과 같은 도정 현안에 제대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무엇보다 교육현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정도와 일선 학교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정책화의 범주를 검토해 제주교육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정책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촘촘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