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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희망 중3생 40%가 월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오영훈 의원, 사교육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0.12 12:10:00     

우리나라 중 3학생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은 자사고와 과학고, 영재학교 희망 순으로 높았고, 사교육을 마치는 시간도 이 순으로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12일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교사와 중 3, 고 1 학생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교육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과 사교육을 받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어느 정도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컸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평균 30만원~50만원 구간의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과학고·영재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의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평균 50만원~100만원 사이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고교체제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비 차이가 학교 유형별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은 8.7%지만, △광역단위 자사고 43.0%, △전국단위 자사고 40.5%, △과학고/영재학교 31.6%로 해당 유형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고액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과 비교하면 약 4.9배 차이가 났다.

이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고는 13.7%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 과학고/영재학교는 무려 37.7%에 달해 일반고와 약 2.8배 차이가 났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을 파악한 결과 학교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13.7%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 △과학고/영재학교는 무려 37.7%에 달해, 일반고와 약 2.8배 차이가 났다.

중3 학생의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을 마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학원 심야 교습 기준이 시·도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마치는 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은 18.3%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는 35.4%, △전국단위 자사고 59.5%, △과학고/영재학교 49.4%, △외국어고/국제고는 28.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5명 중 3명은 10시 이후까지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으며,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명 중 1명꼴로 10시까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늦은 밤까지 학원에서 학습에 몰입하거나 과외를 받지 않고서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고1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 조사에서, 34.4%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5시간 미만 수면을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학생의 26.5%에 해당하는데 이는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5시간 미만 수면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어고/국제고 33.3%, △광역단위 자사고 33.2%로 3명 중 1명꼴이다.

2016년 OECD 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22분이고,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7시간 41분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고1 학생들의 수면시간은 성인보다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서열화 된 현재의 고교체제는 고입단계의 과도한 사교육 고통은 물론 사교육 비용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고교 서열화에 대해 82.4%나 되는 현장 교사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왜곡된 수월성 교육은 ‘분리교육’에 대한 요구로 분출되어왔던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의 다양성이나 효율성, 경쟁력이 아니라 결국 소수 학생의 특권의식을 높여왔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다를 바 없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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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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