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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도민여론 무시...일방적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시민사회, "입지조사 재실시 도민여론 높아"
"여론조사 결과 무시하고 강행하면 전면적 투쟁"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0.11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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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전면재검토 도민행동이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저지'를 촉구하며 이틀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을 조기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크게 반발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제주도정이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강력 규탄했다.

제주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비공식적 루트로 해 흘러보내는 방식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제2공항에 대한 찬성여론은 63%로 종전보다는 5%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민행동이 자체적으로 의뢰했던 것과는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성산읍 지역이 결정된 것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다.

성산읍 입지결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8%로, 결정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50.5%의 의견과 대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민행동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의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라는 도민 여론이 높다"면서 "이번에 확인된 여론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가 아니라 도민들의 공항이용편의 확대와 서귀포를 비롯한 산남지역의 균형발전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를 지난 9월말 발표한 도민행동 의뢰 여론조사에 데응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주도의 여론조사는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피해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제2공항 기본 계획 용역 예산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도민행동은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할 여론조사 질문 항목에서도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도민행동은 "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보기를 찬성과 반대만으로 제시함으로써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 하여 다양한 선택을 막아버렸다"면서 "이를테면, 현재의 제주공항 확장이라든가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른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2공항 건설에 한정함으로써 찬성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수천 명의 피해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제2공항건설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번 여론조사는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예산의 강행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힐책했다.

또 제주도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이유로‘공항이용 편의 증진’(37.8%)이 가장 높았고, 이어 '지역간 균형 발전’(25.6%)과 ‘항공 좌석난 해소’(21.1%)순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도민행동은 "공항이용률이 높은 제주도민들이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보다 도민들의 공항이용 시 불편사항이 많아 국토부의 저가항공사에 의한 소형항공기의 활주로 슬롯 점유율 확대정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음을 알려준다"면서 "또한 제주시 지역에 비례해 산남지역의 불균등한 지역발전 정책이 낙후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산남지역 도민들은 새롭게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결국 도민들은 공항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해결방안으로써 곧바로 현재 수준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결국 이번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핵심은 부실용역으로 시작해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제2공항 건설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이용편의를 위한 기존 공항 이용시설의 확대와 무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저가 소형항공기 위주의 항공정책을 수정하고 중대형항공기 투입을 확대해 활주로 이용 빈도를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 것은 도민여론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과거 이명박 정권하에서 4대강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며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의 패기가 돋보이는 불신불통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힐난했다.

또 "이러한 원 지사와 조응하여 제2공항 건설추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부 제2공항 담당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구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 대상 1호라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산읍대책위와 도민행동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적폐세력을 자처하고 주민들과 일체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원 지사와 국토부 항공관료들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부지선정과정의 부실용역 문제와 제주도의 항공정책, 관광정책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청와대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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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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