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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자격 소지자 위주 선발, 취지 무색"...제주는?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0.11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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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도한 승진경쟁을 지양함으로써 교직풍토를 개선하고, 민주적 학교 경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위주로 선정되면서 공모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나마 제주도의 경우 내부형 공모 비율 및 교사에서 선발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은 총 1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례는 4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공모 교장 중에서 공모 지원 당시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교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127명에 그쳤다.

90.8%에 해당하는 1256명은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교장이 된 경우 중에서도 평교사로서 교장이 된 경우는 73명(전체 공모교장 대비 5.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교장자격 취득 예정인 교감이 공모교장에 선정된 셈이다.

반면 제주의 경우 최근 3년간 13개 초·중·고에서 교장 공모를 시행하면서,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례는 6명(46.1%)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공모당시 교장 자격증 소지자 수도 8명으로 61.5%(전국 90.8%)를 차지했다. 또한 공모교장이 교장 경력인 경우는 전혀 없고, 전문직 경력자는 1명으로 7.7%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공모당시 직책은 교사가 4명으로 30.8%(전국 5.3%), 교감이 61.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교사는 가장 높고, 교감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공교롭게도 소위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교육청에서는 2015년 이후 공모교장을 3년 가까이 67명, 55명, 42명, 127명씩 각각 임명하는 동안 평교사가 지원해 공모교장이 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 대전, 경북의 경우 100% 가까이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공모교장이 된 점도 눈길을 끄는데 교장자격 취득 예정인 교감도 허용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교장공모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기존 교장자격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하고 4년 뒤 국회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고려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입법취지를 왜곡하고 축소해온 제도인 만큼 새 정부에서 우선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교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내놓아 학교에 민주적 리더십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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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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