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돼 온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12만 6천 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변화 현황자료에 따르며 지난 10년간 농업진흥지역이 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1만 9천800ha였던 농업진흥지역이 2016년 99만 3700ha로 12만 6천 ha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434배에 이르는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예산등을 지원하여 농지조성사업 및 농업기반정비사업등이 시행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농지이다.

지역별로는 동기간(2007~2016년) 부산 75%, 울산 46%, 대구 31%, 경기 22%, 전남 14%, 경북11.6% 충남 11%,충북 10%,전북 10%,경남 10%,인천 3.6%, 강원 1.3%가 각각 줄어들었다.

제주의 경우 2008년 농업진흥지역이 모두 해제.변경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수도 있으나, 쌀생산량조정등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추진하기 이전에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잡아 농지 본연의 용도로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