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입지 및 건설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서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국토연구원 그리고 (주)유신이 중심이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총괄연구기관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주도 제 2공항 최적입지로 성산지구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애초 용역진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외에도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환경성과 공사비를 다룬 2페이지 용역보고서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안은 제주 도민 다수의 반대와 제주 도정의 반대의견으로 인하여 입지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공항 확충 관련 제주도민의 여론은 제주공항 확장이 가장 높은 안이었습니다. 최종 용역의 결과는 원희룡 도지사가 5월 30일 국토부 기자 간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신공항 안은 배제되었으며, 제주 공항은 120% 확장하고,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안이 그 해 11월 1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도민 여론을 모아 국토부와 용역진에게 제주도의 안을 전달하겠다던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2015년 5월 30일 이전이 아닌 2015년 9월 2일, 용역 중간발표회 6일 전에서야 공식 공문을 통해 국토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제주도정이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왜곡하였고,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미리 용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24시간 공항운영을 위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최우선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마을들을 관통하는 내륙지구에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원회는 이번 입지선정과정이 소음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계의 해안형 공항 건설흐름과는 역행하고 있으며, 2012년 제주도에서 발주한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에서 제시됐던 해안형 등을 배제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제주도에 2개의 공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존 공항(제주공항, 정석공항)을 활용하지 않고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기업과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의문과 부실용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없이 제주 도민이 제주 신공항 건설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용역진에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연구 용역진이 신공항 건설 안에 대한 입지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등, 이 번 용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성산지구에 대한 최적대안이 발표된 다음에는 도비 예산을 들여 제주 제2공항 확정 현수막을 설치하여 마치 제주 제2공항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 도정은 국회가 국토교통부와 피해 주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 명령과 피해 주민이 의견을 무시하고 또 다시 절차를 무시한 일방 통행식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번 용역진은 ICAO 9개 항목을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였지만, 용역 보고서에 제주 공항 확장 안은 환경성과 공사비만 있을 뿐 나머지 7개 항목 공역, 접근성, 공공시설지원, 장애물, 소음, 기상, 주변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이 단지 2페이지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신공항안, 제주공항 확장안, 제2공항안 3개 안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는 과업지시서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보고서에는 각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상호 비교하는 연구 용역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 공항 확장안 공사비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2012년 국토연구원 용역에서는 제주 공항 확장안이 5.6조인데 이 번 용역진은 근거 자료도 없이 9.4조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 번 용역진은 바다를 매립하여 신청사를 짖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풀렸습니다.
다음은 정석비행장 입지 평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공항 북쪽에는 제2롯데월드(555m)보다 훨씬 낮은 부소오름(비고 129m)가 있습니다. 장애물제한표면 상 진입표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석공항은 이 부소오름으로 인해 공역, 환경, 토공량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공사를 하게되면 정석공항이 성산지구보다 토공량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타워를 피하기 위해 활주로 각도를 일부 조정한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과 같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안이나 남쪽으로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확장하여 기존 정석비행장 시설을 확장하는 대안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석비행장은 서북 방향에서 동남 방향으로 길게 뻗은 1500m의 교차활주로 1본이 또 있습니다. 이 활주로를 연장하고 보강해 사용하면 북쪽 오름에도 걸리지 않으며, 제주 공항과 공역도 피할 수 있습니다.
활주로 보강이나 활주로 방향 조정은 제2공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성산지구 용암동굴 지대에 3200m의 활주로 1본을 새로 신설하는 것에 비해 환경파괴도 덜합니다. 하지만 정석비행장은 환경평가 항목에서 활주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성산(10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2점을 받았습니다. 지형조건 토공량에 대해서도 성산지구보다 공항을 건설할려면 더 많은 토공량이 소요된다고 용역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번 용역에서는 접근성과 공공지원시설 항목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하여 평점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까지 거리가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디든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입니다. 접근성 항목에 대해서 용역진은 대규모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중문단지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2009년도는 제주도 여행을 오는 관광객 특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주요 관광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석비행장 밑에 대규모 숙박시설인 현대차 해비치 리조트와 호텔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주변 읍사무소(남원읍)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공공지원시설 항목에서도 1점이란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공공지원시설의 기준점을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주도청을 기준으로 했다면 제주도청과 더 가까운 정석이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제주도에서 가장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국가공식기관인 기상청이 인정한 고산이 아닌 표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정석비행장 측이 준 기상데이터를 인용해 놓고 용역보고서 상에는 성산기상대 기상자료를 인용했다고 용역 보고서에 써 놓았다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가 기상 전문가를 통한 기상감정서를 제시하자, 국토교통부는 성산 기상대는 잘못 기록한 단순 오타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받으려면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1년 두 차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안호영의원(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측에서 제주기상청에 확인해봤지만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정석비행장은 독자적으로 관측 장비를 운영하여 비행훈련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이었으며, 기상관측장비에 대해서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3년마다 점검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석비행장이 항공법 제 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한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어, 항공법 제70조 제2항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같은 법 제2조에서 항공업무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서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이는 한 마디로 정석비행장은 비행훈련장으로서 항공교통업무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안호영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제2공항 최종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기상데이터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연구용역진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허위데이터를 만들어냈다면 국가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며,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성곤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주최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나웅진 과장은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에 대해서 눈, 비, 바람, 안개, 태풍으로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자료를 국토교통부가 공식으로 인정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연구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하여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석비행장은 영리법인으로 실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에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안개의 정의, 안개의 데이터에 대해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 번 용역에서 기상 자료 평가항목은 안개뿐만 아니라 바람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는데, 국토부 고시 비행장 설치 기준 제6조에 따라 정석비행장 바람장 자료는 인근 기상대인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석비행장과 성산지구 바람장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 안개 자료를 성산기상대라고 기록한 것이 단순 오타라는 해명은 모순이 됩니다. 즉 기상 자료를 정석 비행장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했다고 말을 바꾸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가 되어 버립니다. 국토부가 기상 자료는 정석비행장이라고 써야 할 것을 성산 기상대로 잘못 표현한 단순 오타라는 말은 거짓이며, 위계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공항 예정 부지를 확정한 것에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연구용역진과 국토교통부 공부원은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국토부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지 않고 국가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법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를 살펴보면 신도-1 지역은 '1단계 후보지 소음평가'결과 9등급으로 탈락을 합니다. 건축물 면적 수치는 27만3000㎡로 조사됐는데 밭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신도지역이 과연 8만평이나 되는 건축물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신도-2의 지역으로 제시한 '소음등고선도'는 사실 신도-1 지역으로, 이는 용역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장 유력했던 신도지역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바꿔치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용역진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국토부에서 재검토를 진행한 만큼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제주 제2공항 문제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그 동안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편파적인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쳔연동굴 등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을 불사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의혹이 민주당 위성곤, 오영훈의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해아였으며, 그 결과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보다 비용편입이 80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오차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12일 예비타당성 조사 요약본이 공개되었으며, 그 결과는 비행 안전을 위한 장애물제한표면 접촉으로 인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한다고 기술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항행안전 시설과 계기 접근 방식을 통해 오름을 절취하지 않고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항관련 주무부서이지 용역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향후 용역을 진행해야 할 용역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토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향후 진행될 용역진이 객관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 번 용역진은 항행안전시설을 CAT-I 등급을 전제로 제주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CAT-I 등급으로도 오름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예타에서는 CAT-I보다 항행안전시설 등급이 높은 CAT-II 등급 시설을 토대로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한다 하여도 서쪽 공역을 제한을 전제로 수산봉을 40m 절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과 계기 접근 방식을 통해서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이착륙을 합니다. 그러나 착륙 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비행기는 급하에 수평표면을 통해 선회한 후 재 이륙하여 다시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성산지구는 오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체 수평 표면 중 약 1/4 표면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대형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공항은 장애물이 있어도 한 쪽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해안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또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지구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 파괴 최소화된다는 배용과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정석비행장이 후보지에서 탈락한 이유가 오름 훼손이었으며, 제주 제2공항 확장이 탈락한 이유도 도두봉의 절취와 해안매립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원희룡도지사도 “환경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고, 만의 하나 중차대한 환경훼손이 발생한다면 제2공항을 재검토의 요구도 고려할 만큼 제주의 환경가치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고 누누이 말해 왔습니다.
국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이 번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과정은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제주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반면에 수 백년 동안 이어온 마을공동체가 사라질지 모르는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마을회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벌써부터 ‘제2 강정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주 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 않은 제주 제2공항 용역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기회는 평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대통령님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1. 지난 2015년 11월 제주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로 제주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존 공항의 포화로 인한 불편과 제주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몇 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과연 제주의 자연과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2공항 사업부지에 편입된 마을과 인근 마을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설촌 800여년의 온평리는 마을 자체가 사라지게 생겼고 신산리, 난산리, 수산1리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2.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군기지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군은 2021년 제주도에 공군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 제2공항을 유력한 공군기지 후보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도교통부는 이미 민군겸용 제주 신공항 건설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제주 제2공항에 공군기지는 없을 거라는 원희룡 도지사의 말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이는 도지사의 역량을 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군기지 예정지를 보류했다가 제주 제2공항이 완공 이후 설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주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공군 기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우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납득할 수 없는 입지 선정과 그 결정과정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5년 동안 공항 확충 논의에서 거론된 바 없고 불과 3년 전인 2012년 '제주공항 개발 구상 연구'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던 (당시는 후보로 신도, 신산, 위미리 선정) 성산 내륙지역이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갑자기 선정된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3개 지역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잘못 인용되었거나,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근거자료가 아닌 데이터를 인용하거나 오인한 부분들이 많은 부실 용역이었습니다.
4. 절차적인 정의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그 사업과 부지 선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입니다. 더구나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문과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토지 강제수용 사업에서 삶의 터전인 밭과 집을 내놓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문과 이의 제기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이를 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해 나가는 처사에 우리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합니다. 성산읍 지역을 결정한 이번 연구용역의 총괄연구기관은 정석공항의 주인인 한진그룹의 주요 이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석인하학원 산하 한국항공대산학협력단입니다. 정석공항은 제2공항 후보지의 하나로 꼽혔던 곳입니다. 즉, 이해관계자에 의한 연구용역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나리타공항의 건설을 위해 1966년 토지강제수용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던 일본 정부는 지역주민들과 전쟁수준의 갈등을 겪어야 했고 50년 된 지금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국책사업일지라도 강제적 토지수용 권한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제주 제2공항 또한 주민들이 퇴로 없는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의를 배제한 채 일방통행으로 밀어부칠 경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7. 입지선정과 절차적 정의의 문제 외에도 주민들이 반대운동과정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된 또 하나의 문제는 제2공항 건설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양적팽창 중심의 타당성 분석으로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는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와 인구 급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심화,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 고갈, 부동산 가격 폭등, 범죄의 급증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주시 하수처리장은 작년부터 하수처리 용량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바다에 1년간 오수를 투입해 왔음이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8. 이러한 상황에서 2,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가정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생태계 임계치를 넘었을 때 제주관광의 토대인 자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도민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주지역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도 1년 동안의 토론을 거친 끝에 지난 9월 13일, ‘제2공항전면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을 결성하여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관광객 양적 팽창 중심의 발전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일반 도민들 속에서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선택의 여지마저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2공항 건설을 서두르기보다는 그것이 과연 제주도의 미래에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전 도민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9. 이에 우리 반대대책위에서는 숱한 의문점을 안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제2공항 자체에 대한 원리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건의드리며,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