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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국가 사과와 명예회복'이 우선"

[강정이야기] 공동체회복사업에 대한 우려와 바람

고권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9.15 11:27:00     

원희룡 도정은 현재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을 추진하고자 강정마을회와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공동체회복사업을 강정마을회의 의견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동체 파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기간 내내 강정마을회는 ‘억만금을 주어도 고향과 맞바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물질적 보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9년간의 반대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는 2016년 2월 26일 준공했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현재의 상황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이 마무리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상권 역시 사전에 철회되어야 한다. 구상권 철회를 위해 중앙정부나 해군은 그 어떤 조건도 강정마을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 조건 없는 철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전에 구상권 철회와 국가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회복사업이 협의되어 진행된다면, 국가의 사과나 명예회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나 제주도정은 공동체회복사업이 결정되는 순간 강정마을의 공동체 파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회복사업은 그 성격상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일환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나 제주도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업이냐 강정마을회와 강정주민들이 주도한 사업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업규모와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사업비가 이 공동체회복사업의 예산에 합산되어 발표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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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8월 5일 열린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범국민문화제 '평화야 고치글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이나 중문중학교 교사 신축사업, 강정초등학교 재건축에 들어간 비용이 공동체회복사업이 진행된 후에 포함되어 발표되는 것은 그나마 귀여운 수준이다.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독신자 기숙사, 공동체육시설 및 종교시설 등 제주해군기지 민군공동시설 건설비용이 공동체회복사업 예산에 합산되어 강정마을 발전을 위해 쓰인 것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강정마을의 국가사업 반대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고, 강정마을은 보상만을 위해 반대 활동을 하여 국고를 탕진하게 만들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회복사업이야 말로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앞서 제시한 전제조건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단계를 밟아 진행하여야 하고,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된 주변지역발전계획 사업들은 명확하게 이 공동체회복사업에 연관되지 않는다는 약속도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어야 함은 물론, 강정마을회 자산 증식이나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강정마을회 자산의 증가는 주민복지로 이어지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정마을회가 2007년과 2016년에 선포한 ‘생명평화마을’의 가치와 부합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정주민 모두의 의지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글/고권일>

* '강정이야기'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소식지 '강정이야기' 발행위원원회와의 협의 하에 기획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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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권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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