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려놓은 일, 책임 다할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간담회 말미에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행보 구상을 묻는 질문에 "자꾸 (도지사 선거에) 나오냐 마냐 하는데, 약간 에둘러 이야기 하면 중간 반환점들만 돌았으면 홀가분하게 정국구상 하고픈 맘도 있고, 지금 제2공항,대중교통도 선거 앞두고 하냐고 하지만, 지금 안하면 더 늦어지고 오래해야 한다"면서 "이런 것들은 도민들의 평가에 맡겨 당당하게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고향을 위해 크게 벌려 놓은 일들에 대해 어느정도 궤도 위에 올려놓는 것까지 책임을 해야 또 다른 정치구상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맑아지지, 이게 꽉 눌려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런 점에서는 책임을 다하려는 생각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당당한 도민평가'라는 부분은 출마결심의 우회적 표현으로 풀이됐다.
원 지사는 소속정당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간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통합이나 후보 경쟁구도 이런 것들은 한달 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게 정치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합당한, 또 정치인 원희룡으로서 제주도지사 책임 다하는 합당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현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에서는 최근 제주지법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판결이 화두에 올랐다.
원 지사는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제주도청 내) 여러 부서와 JDC 차원의 협의 못했다"면서 "큰 원칙은 어차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면 그에 맞에 정리할건 정리하고, 새로 접근할건 접근해야 하지 이것을 편의적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래단지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지난해 '유원지 특례' 신설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사인 버자야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항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소송과정이든 앞으로 예래단지 자체의 미래에 대해서는 출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게 아니냐. 그런게 원칙적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 "행복주택 원도심? 할만한데 있나?...미분양 제값 안받겠나?"
이어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옛 시청사 부지에 건설예정인 행복주택 논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원 지사는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면서 "그런데 어떤 여건에 공급할거냐 했을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서민.청년일수록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에서 이게 가능한 곳은 현재 옛날 시청사 예정부지(시민복지타운)라든지 노형.연동 주변이나 사라봉 근처 정도가 해당된다"면서 "어떤 분들은 도깨비도로 옆에 가서 하라고 했는데, 이건 신도시 새로 만들라는 것과 유사하다. 그곳에 도시 만들어 아파트 지으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른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시민복지타운 처럼 고층 높이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점을 토로하며, "저 정도 부지(시민복지타운)가 딴 곳에 있으면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도심에서 예를 들어 4층부터 12층까지를 행복주택으로 하는, 100세대 이상 지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복지타운을 미래의 청사부지를 감안해 묶어놓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공공청사가 가면 그것도 인구밀집 유발요인인데 지금 주차난과 교통 이야기 하며 시청사 가져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공공부지라던가 최대한 땅을 사들이고 비축해 미래 공공청사 부지 확보할 것이다"면서 "미래의 청사부지가 없기 때문에 (도남동을)무조건 묶어놓으라는 것은 우리 내부검토 결과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분양을 이야기 하는데, 미분양 수요는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분양이 나홀로 아파트나 연립, 외곽지이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수요조사 해보면 주부들은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갖춘,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마트 등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만 90대1이나 100대1 나오지, 기반시설 약하면 미분양이 나온다"고 전제, "좋다. 미분양 아파트 사서 임대주택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갈때 짓는다면 평당 600만원 이하의 건설원가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분양 가격이 얼마인가. 땅값을 이중삼중 장부로 20만원짜리 50만원으로 부풀리고 공사 이유도 부풀렸다가 미분양 나니까 우리보고 떠안으라?"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좋다. 임대주택 짓는 값으로 넘긴다면 다 산다. 그러면 팔까?"라며 "그렇게 팔면 우린 다 살 것이다"고 말했다.
제값에 판다면 임대주택을 매입하겠지만, 실제 부동산시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행복주택 건립하는 비용보다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란 설명이다.
원 지사는 "그게 아닌 상태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로 쓰면 사회적 자원 아끼고 건설업 도움 되지 않냐는 말은 얼핏 그렇듯 한데 임대주택 짓는 가격으로 내놓는다면 우리가 왜 짓나 다 인수하면 되지. 교통불편 한건 우리가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미분양이라던가 공공청사를 위한 유보는 내부검토 결과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 '1000원 행복택시' 제주도 전역 확대가 '포퓰리즘'?이번 대중교통 개편에 이어, 때마침 성산읍에서 추진하던 '1000원 행복택시' 사업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두고 '포퓰리즘'이란 시각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론을 폈다.
원 지사는 "(행복택시 확대) 여러가지 고려해서 나온 것이다"면서 "어차피 재원이 들어가니까 시혜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분별하거나 남용되거나 사회적 복지의 적정성이 넘어서는 것은 저희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어차피 성산에서 하는 행복택시는 1인당 1천원으로 한달에 두번 쓸수 있는건데, 관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다"면서 "그런데 제주도에서 전역에서 하게 되면 연령을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없어서 적정선, 어차피 노인 교통복지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재원비중이 어느정도 인지를 감안해 적정선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택시에 대한 적절한 수요창출 이런 것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연구용역하고 있다"면서 "만약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면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을 다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떤게 적정선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효과 잘 조화시킬 것인지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방향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워낙 예민하고 국내에서 최초라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면서 "다만 심의위가 임기가 다 되고 있는 상태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과거 법에 의해 진행된거긴 하지만 새정부의 정책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과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의견교환 하면서 방향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저는 공공의료의 영리화는 반대다"면서 "그런데 제주의 경우 저건 국내 의료체계 영향 미치는게 아니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하기 위해 잡은 것이다. 외국인 손님 끌어올 것들이 어떤 외국 투자자들이 자기네 손님들 끌어와야 될 것이다 해서 겨냥한건데, 그사람들이 비영리로 와서 자선사업 하라고 하면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래서 불가피한 조합으로 외국계에 한해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병원에 대해 그것도 제주도 내에서 국내법 어기지 않으면서도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게끔 하는걸로 법 제정때부터 토론하고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법에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내주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 그게 국내 영리병원 시발탄이 되니 허가 내주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으니 이런 것들 들여다 봤을때 맞는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개설허가 여부는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 "택지개발 대상지 발표, 좀더 신중한 검토 필요"
제주도 택지개발 사업예정지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 지사는 "늦어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택지라는게 부동산투기와 직결되는 문제다"라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지정해 봐야 과연 실제 조치 들어가는게 언제인가. 5년뒤인 경우도 많다. 당장 다 택지로 조성하거나 개발하지도 않을 것을 미리하거나 예측해서 주변에 투자행위 해놓은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신중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의 관련, 이미 이뤄진 투기나 앞으로 예상되는 투기에 대해 행정이 어떤 비난을 받아도 가급적 빌미를 적게 줘야 한다는 또 다른 행정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두번째로 이게 환지냐 수용이냐, 조합이냐 다른 기업에 의한, 예를들어 LH로 넘겨줘 개발하는 개발주체와 토지매입방식에 따라 민감하고 지역사회 분열시킬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아시다시피 과거 아라.노형동, 특히 아라동의 경우 나름대로 지분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끝까지 선출직들을 압박하면 결국 공공용지든 이런 부분은 감보율이 줄어들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수용도 못한다는 식의 관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도시뉴딜(도시재생)과 관련해 국토정책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도 접목시켜야 한다"면서 "외부에서는 왜 빨리 발표하지 않느냐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발표하는 것 아닌가. 도정의 최종 심의와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