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엽기적이고 파렴치한 일부 양돈농가의 행각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도입한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의혹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는 14일 "최근 축산분뇨 불법방류와 관련해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과 축산분뇨전자인계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의 포인트는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맞춰졌다.
이 시스템은 분뇨 처리업체의 차량에 GPS장비와 무게계측장비를 달아서, 언제 어느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동으로 기록해 실시간으로 행정과 해당 축산농가에 내용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돼지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전국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돼지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液肥)를 살포할 때에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향후 닭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에서 터져나온 대량의 축산분뇨 숨골방류 사태에서는 축산분뇨전자인계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단체는 "축산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이용하면, 축산농가의 가축두수 대비 발생량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축산농가가 불법으로 배출했을 때,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배출을 의심하고 적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금번 불법방류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대량의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했음에도 이를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진작에 적발해 조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공무원들이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단체는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축산분뇨전자인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를 감사해 다시는 축산분뇨 무단방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