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특별법 개정해서 의원정수 증원 방향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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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특별법 개정해서 의원정수 증원 방향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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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특별법 개정위해 중앙당 설득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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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이 13일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의원정수 2명 증원'을 위해 1차적으로 중앙절충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서로 네 탓이다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총대를 메고 나서겠다는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 변동으로 발생한 선거구 인구 편차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가 불가피하게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권고안을 낸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볼때 정수 범위 내에서 구역조정보다는 의원 증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런데 정수를 늘리지 못하면 선거구 구역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틀림없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서 "두 가지 모두 곤란한 문제지만, 농촌지역의 가치훼손과 공동체파괴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와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곤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국회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순위, 대안과 차선책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정치력은 실종되고, 오로지 극단적인 주장이나 남의 탓만을 일삼는다면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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