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제주, 외국영리병원 1호 불명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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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제주, 외국영리병원 1호 불명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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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발언'..."국가정책기조도 이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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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병원개설 허가 신청을 하면서 전국 시민사회가 즉각적인 불허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영리병원은 절대 불가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기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던 점을 주지시키며, "새정부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는 만큼, 제주도 역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신청을 했으나 새 정부의 영리병원 불가 정책기조, 녹지그룹의 상생협약 미이행, 중국정부의 해외송금 규제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 스스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도록 제주자치도의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공약에서부터 의료 영리화 반대의견을 견지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또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어떻게 원위치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영리병원 정책 폐기에 따라 인천 송도는 영리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유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바, 국가 정책이 변화된 상태에서 제주에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제주도민의 정책실험대로써 겪는 피로도는 높아질 것"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한 녹지그룹은 드림타워, 대형카지노 건설 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500억원대의 수출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행실적은 0.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녹지그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도 제주특별자치도만 병원 개설 허가를 해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정부가 해외송금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바,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운영 상의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의 협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영리병원 1호의 불명예를 제주가 갖지 않도록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사업자 설득 작업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그간 제기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한 것이"이라며 "이렇게 국가정책기조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만 영리병원이 탄생한다면, 이를 원위치 시키기 위한 행?재정적 비용과 갈등은 또 제주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 내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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