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의제, 3당(黨) 3색(色)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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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의제, 3당(黨) 3색(色)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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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민주.바른정당 '지방분권', 자유한국당 '정부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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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헤드라인제주
내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개발 워크숍에서 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 의제에 대해 각자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제주시 연동 하워드존슨호텔 3층 연회장에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워크숍은 2개 세션으로 나누어 특별강연과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중국 북경대학 사범대 이수봉 교수가 '중국의 행정리더십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중국의 인사 및 지도체제, 국정관리이념, 집권과 분권의 조화, 대외개방과 국제화, 향후 국가발전 전망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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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헤드라인제주
제2세션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아젠다(의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3개 정당의 정책연구기관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2018 지방선거, '지방분권'이 화두"

민주당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 최대 의제는 '개헌'이 될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4일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번째로 가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등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10년간 제주는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면서 "10주년 성과를 계승하려면 '자치분권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제주지역 주요 현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 △제주4.3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제주 성산고등학교의 국립 해사고 전환 문제 △탐라문화권 사업 필요성 문제 6가지를 꼽으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 및 용역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추진돼야 하며,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원한을 달래고, 냉전과 분단의 한반도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폐허를 딛고 맨손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재건한 제주도민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제 제주도는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정당 "최순실 사태로 정부 지지율 높아...지방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

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집권 초기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생한 정부로, 보수와 진보 세력균형이 무너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해 높은 국민적 지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적.정치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지역현안 및 지방일꾼을 선발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선택하고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행정과 지방일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소장은 내년 지방선거 주요 의제로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형 개헌 △증세논쟁과 중부담.중복지 논란 △대북정책과 안보 논란 △탈원전 및 에너지 정책 논란 △최저임금제 및 일자리 논란 △지방선거 관련 제도개선 논란 6가지를 꼽았다.

그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비율이 7대3으로, 자치사무가 미약해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저조해 '무늬만 지방분권'"이라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과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개정돼 지방분권의 정신을 담고 있다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헌법에 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등의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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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헤드라인제주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좌편행 정책, 내년 선거 최대 쟁점"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적 정책이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것인지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원장은 "벌써부터 정치권의 관심은 2018 지방선거에 모든 신경이 가 있다"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1개월 뒤 치러지는 선거로, 막 출범한 정부를 심판하자고 주장하다가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라며 "지난 탄핵 정국에서 보수당은 분열됐고, 지난 대선과 같이 불리한 여론흐름에서 치러지는 최악의 선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야당의 근거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은 텃밭에서도 여당에게 패배했다"면서 "이런 추세가 그대로 간다고 가정하면,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 마저 패한다면 야당은 또 다시 책임론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여당이 승리한다면 여세를 몰아 장기집권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원장은 "내년 선거는 정부와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환경에서 치르는 선거"라면서도 △심각해진 한반도 안보환경 △소득주도 성장론 기반한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원전 건설중단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변수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안보, 경제,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정책을 신속히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과연 정부의 과편향적 정책이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것인지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별 주제발표에 이어 김성준 학회장을 좌장으로 하고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선화 의원(바른정당),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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