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도의회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지사는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 민감하고 선거의 기본틀에 영향주기 때문에 행정부, 의회, 정당까지도 직접논의에서 배제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도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에서 배제되는 면 때문에 민감하고 곤혹스런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획정위가 정수조정까지 하다보니 결국 국회의원들도 본의든 아니든 관여했다. 그래서 의원 세 분과 우선상으로 협의를 했다"면서 "현재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은 상태다. 획정위원회 현재 사퇴의사 밝혔지만, 사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입장 낸다고 그렇게 (선거구 획정이)결정될수 있는게 아니"라면서 "획정위원들은 지난 의회 당시 획정위가 결정한 것이 의회 통과하지 못한 것과, 이번에는 의원정수 조정까지 문제가 커져 있다보니 권위있게 뒷받침되지 않는것에 걱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있고 권위있게 담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의견수렴 거쳐 제주공동체의 정치일정에 대해 책임있고 서로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방향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호 의원 "의원입법 안되면 정부입법이라도 추진해야"
고용호 의원은 "지난 2월 획정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한 것은 왜 안받아들였나"면서 "권고안을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의원입법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획정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입법하겠다고 (국회의원들과 이야기)했다"면서 "의원정수 늘리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한발짝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협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처음부터 정부입법으로 추진했다면 그렇게 갔을 것"이라면서 "가급적이면 (제주지역의)중지를 모아 입법을 추진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세명이 있는데 이들을 배제하고 정부입법으로 가는게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의원 "지금이라도 권고안대로 정부입법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초 (획정위)권고안에 따라 정부입법을 추진할 생각이 없나"라고 거듭 물었다.
원 지사는 "정부안이 제출되려면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의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가능하다"면서 "(권고안에 대해)집권여당인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국무회의 통가가 가능하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한다. 공을 넘기는 과정이라고 불 수도 있다"면서 "정부입법으로 되면 모두가 편한데 왜 안하겠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에 권고안이 나오지 않았나. 3자협의까지 기간이 아쉬웠다"면서 "그 기간 정치적 상황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역할을 했으면 나아지지 않았을까 한다. 전혀 움직임이 없으셨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대외적인 움직임의 표출은 없었지만, 국회의원은 의원대로, 제주도는 나름대로 정부와 의견을 타진했다"면서 "의원수 증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타진해 봤지만, 결국 여의치 않았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행정부에서 '도민여론이 의원수 증원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도 덧붙여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희현 의원 "선거구획정, 의회와 논의 없이 하다보니..."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정이 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리한 방법을 연구하는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행개위만 하더라도 조례에서 개편된 사항에 대해 보의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유야무야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개편의 경우 6월 말 권고안을 받고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듣고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 드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형식이 아니라 보고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라면서 "의회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협의.소통이 뭔가. 행정체제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에 대해 1년동안 과정을 거쳐 권고안이 나왔으면 도정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거 없이)추진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 증원 문제도 2월달에 권고안이 나왔을 때 어떤 방법이든 논의해 결정했어야 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인구가 50만이었고, 10년 뒤인 지금은 65만이다. 10만 넘게 늘어난 만큼 의원 2명 증원해 달라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공남 의원 "선거구 획정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도민의 뜻대로 획정문제 추진해야"
미래제주 부공남 원내대표는 "어려울때 일수록 원칙을 따지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울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제주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 의원은 "도민의 뜻은 여러 공청회나 획정위가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여론조사나 토론회 이런거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원칙을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해서는 이 문제가 계속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일 밖에 남지 않았다. 획정문제와 관련해 원칙 준수를 제안 드린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