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로 찬반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대 부지에 대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던 계획이 일단 유보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후 선심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이의 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까지 관련 업무 추진을 전면 중단키로 해, 이 문제는 차기 도정에서 판단할 몫으로 넘겨졌다.

사실상 현 도정에서 이 업무의 추진은 백지화된 것이다.

제주시는 이번 유보 결정은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업무가 최근 시 청사 예정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한 반대 여론 무마용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게 선심성 논란 등으로 정치 쟁점화 되면서 도민들의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 추진 일정이 행복주택 건립 추진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날 관련 브리핑을 한 문경진 부시장은 유보결정을 발표하면서도, 건축규제 완화와 행복주택 건립은 상관성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행복주택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시점에서 오비이락격으로 변경계획이 발표되면서 '반대여론 무마용' 내지 '선심성' 정책이라는 힐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1년 12월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이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을 발표하면서 시민복지 타운의 각종 규제를 타 지구와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2003년 수립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은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등 타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큰 편이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또 이 계획 입안은 2015년 10월 용역을 착수해 추진됐고, 공교롭게도 2016년 8월 행복주택 건립계획이 발표되면서 추진일정이 겹치게 됐다고 했다.

문 부시장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복주택 건립 계획 이전에 추진된 것으로 두 사업 간에 연계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부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서로 겹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내년 6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달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이후 행복주택과 연계시켜 선심성 정책으로 매도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 추진은 내년 6월까지 유보하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 분석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복지타운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층 이하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의 건축 제한과, 1주택 당 3가구 이하 가구수 제한, 공동주택 건축 불가, 조경면적 30% 이상 확보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을 빚은 지구단위변경(안)은 주거지역 건물 신축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두되, 건물 층수는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1주택 당 가구수를 6가구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제주시 당국이 '불가'하다던 공동주택 건축제한이 해제되고, '30%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조경면적 비율은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안이 제시되자, 정당과 시민사회에서는 행복주택 반대여론 무마용이라고 일제히 지적하며 도정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