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당시 이의 반대투쟁을 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거액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갸운데, 문재인 정부가 소송 철회를 위한 조율이 진행 중임을 공식적으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질문에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 총리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업의)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 드리면 구상권은 철회하고, 지역 지원사업을 재개, 또한 강창일 의원께서 수 년 동안 열정을 쏟아 오신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현안 중 구상권 청구문제는 '철회'를 기본방침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리는 이어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부수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단계"라고 피력했다.

그는 "(구상권철회 관련) 조정을 위해 2차(재판) 변론기일을 늦게 잡는데 재판부가 동의해줘서 약간의 시간을 지금 확보한 만큼 잘 상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갈등해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이 총리의 긍정적 답변이 나오자, "많은 도민들이 지금 보고 있을 것이다"면서 "총리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큰 상흔을 남겼는데,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수백명의 주민들이 투옥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손실을 입었다면서 강정주민 등에게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햇다.

지난 9일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는 신관홍 제주도의호 의장의 제안에 따라 9일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거액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문 채택하고, 정부와 해군은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