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김명만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에 즈음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마련 방안'을 주제로 제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법ㆍ제도개선연구회 대표인 김명만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와 분권에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국정과제로 밝힌 바 있다"면서 "개헌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자치분권을 추진하깅 ㅟ한 추진동력을 얻는 중요한 시점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확보와 특별자치도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모델을 제시해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신 의장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1년째를 맞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난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특별자치도의 위상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조직, 자치재정 또한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라며 "따라서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시하고 재정권과 조직권을 가져옴으로써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햇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