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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제주교대 학생들 "교육여건 개선하라"

교육여건 개선.공교육 정상화 촉구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8.11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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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전국교육대학생 연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는 11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 기자회견를 열었다.

제주교대 학생회는 기자회견에서 △1수업 교사제의 졸속적인 도입 등 단기적인 대책 철회 △중장기교원 수습 계획 수립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요구했다.

학생회는 "최근 몇년간 대한민국 교육계는 위협받와왔다. 효율만을 추구하며 교육여건은 악화됐고, 교사가 온전히 학생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을수 있는 환경은 제공되지 않았다. 정치인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으나, 그 약속은 공허한 외침일뿐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2018년 초등 임용고시 선발인원 폭락이라는 상황으로 까지 이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대생들과 면담자리에서' 1수업 2교사제등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현 신규임용 선발정원 급감사태의 해결책으로 1수업 2교사제를 제시한 것이다"고 1수업2교사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러나 1수업 2교사제는 학생 지도 혼선, 비정규직 강사 양산 등의 우려를 받고 있는 제도로, 아직 명백하게 검증되지 않은 굉장히 새로운 제도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단순히 올해의 교사선발 정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적으로 도입하는 행위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우려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면서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 "교육대학생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교육 당국이 중장기적 안목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1수업 2교사제의 졸속적인 추진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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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건 제32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장ⓒ헤드라인제주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 목적형 교원양성체계를 채택했다. 이는 교원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두어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로, 시험으로 교사자격을 검증하기 보다는 몇년간의 체계적인 교사 교육으로 교사자격을 길러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목적형 교원양성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임용고시 등의 개방형 제도가 부분 도입됐다. 다만 이는 두제도가 충돟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교원 공급과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나 1년만에 임용티오(T/O)가 전국적을 절반 가까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이전 정부의 교육부가 눈앞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혈안이 돼, 교육청에게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교사를 선발하도록 압박해온 결과다. 그 책임은 교육대학생들에게 전가됐다."며 "그러나 그 전가지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한다"면서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학생회는 이에 대해 "더 이상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중장기 교언수급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수립 과정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교육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 초등교원 양성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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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헤드라인제주

또,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했다. 학생회는 "학급당 학생 수는 국가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세계적인 기준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몇명인지 하는 문제는, 미래의 우리의 교실에 아이들 몇명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같다. 한교실의 아이들이 적을수록 학생 한명 한명에게 집중할 수 있게되고, 수업의 질도 높아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 발표 기준 OECD 평균인 21.1명보다 높은 23.6으로, 27개국 중 최하위권인 22위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숙제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기대어 2012년부터 5년간 초등 교사정원 3030명을 감축시켜온 사실을 비판했다.

이어 "2013년 이후 초등 학령인구는 급감기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와 같은 교육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엣 2022년까지 OECD평 균수준으로 교수-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교과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교사정원 확충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이 교육여건 개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여건 개선 약속을 지키고,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연대발언 및 자유발언, 시청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연대발언에는 김영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나서 "정부에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교육감과 제주대 총장이 해결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에 못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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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헤드라인제주

자유발언에는 제주교대 김희중 학생이 나서 "어느새인가 교대생들이 하나의 새력이 돼 몰매를 맞고 있었다"며 현재 교대생들의 시위에 대한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거리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며 "중장기적으로 유지돼야할 교육정책이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는 등 5년도 유지 못하는 실상을 비판하고자 나온것 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교육대학교 등 교대학생들이 임용고시 선발인원 감소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마 나 백수야" 등 일부 피켓 문구로 인해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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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김희중 학생 ⓒ헤드라인제주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제주 시청 일대에서 진행된 행진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이 선창에 맞춰 "교육여건 개선하라", "중장기계획수립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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