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한 의원정수 조정문제가 당초 '3자 합의'로 추진되던 비레대표 축소방침 철회로 인해 대혼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이 문제의 조속한 매듭을 위해 연석회의에 참여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김우남 위원장, 자유한국당 강지용 위원장, 바른정당 고충홍 위원장, 정의당 김대원 위원장 등에게 '제주도의원 정수조정을 위한 도지사·국회의원·도의장· 국회 원내 5당 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참여 요청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요청문에서 "어제 제주도정은 현행법률 체계 내에서 의원정수 증원 없이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통합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에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9개 선거구 재조정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데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의원 정수 증원은 결코 명분 면에서 약하지 않다"면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시 도의원 정수를 41명으로 정할 때 인구는 대략 5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약 66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증가한 상황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선거구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치권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 방안들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내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도의원 정수 조정 결정 권한 이양’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원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제주도정이 밝혔듯이 이제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 방안은 정부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도정이 중심을 잡고 정치권이 협력해서 의원입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아니라, 기존 권고안인 '2명 증원'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책임 전가 내지 이 문제에서 손을 뗄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제주도정과 지방정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