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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3자 회동' 책임론...후속조치라도 제대로 하라

[데스크논단] '비례대표 축소' 방침 철회와 뒷수습
선거구 획정 '골든타임' 촉박...도정은 '무소신'?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8.07 13:48:00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조정방안의 '비례대표 정수 축소' 입법 추진계획은 결국 철회됐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입법을 의원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7일 당초 입장을 철회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따라 비례대표 축소 의원입법 추진은 이날로 중단되고, 입법 추진안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오히려 이 결정이 조금만 더 지체됐더라면 지방정가와 지역사회 더 큰 혼란과 분열이 우려됐을 터였다.

일단 조속한 결단을 내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촉발 배경과 철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3자회동' 주체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 의원은 방침 철회의 가장 큰 이유로 의원발의 서명 참여 의원의 절대적 부족을 들었다.

지난달 3자 합의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비례대표 축소 의원발의를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당론과는 달랐고,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례대표 축소 의원발의 서명 참여에 난색을 표하면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명백한 비례대표 축소에 서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였다.

그러나 유독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기 어려웠다는 이 이유만 있었을까. 그럴리 만무하다.

결정적 이유는 제주지역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강력한 저항운동 예고였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물론, 장애인단체, 농업인단체, 여성단체들까지 나서 '정치인 야합', '정치 쿠데타', '시대 역행하는 폭거' 등으로 규정하며 연일 규탄하는 상황이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긴급토론회를 통해 의원발의 추진을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설령 의원발의로 법률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환영을 받기 힘들 것이란, '본전도 찾기 힘든' 입법이 될 것이란 계산이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이다.

의원발의 참여 의원 부족이란 이유는 입법 추진을 중단할 대외적 명분일 뿐, 대내외적 압박이 이어지는 여러가지 난처한 상황이 결국 방침 철회로 이어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방침 철회로 '3자 합의' 주체들의 모양새를 크게 구기게 됐을 뿐만 아니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권여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눈치보기를 하듯 '무소신'으로 일관한 원희룡 도정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깡그리 무시한 채, '3자회동'을 통해 정책적 결정을 일순간에 바꿔버린데 따른 절차적 민주성 훼손의 책임이 크다.

불가피하게 권고안의 추진이 어려워 '3자회동'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있다면, 사전에 도민들에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선거구획정위 논의 번복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알려야 했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럼에도 원 도정은 '3자 회동'이 도민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결기구인 마냥, 그 속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결정하고 지금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제주도 담당부서의 항변처럼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비록 법적효력이나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의견수렴 과정,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결정되었다면 응당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마냥 손놓고 있다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원정수 증원'에 난색을 표하자, 한번 추진도 안해보고 제2의 대안을 찾기 위한 여론조사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

여론조사 실시문제나 비례대표 정수축소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3자 회동의 결정사항'이라는 앵무새 같은 명분과 변명만 늘어놓는 제주도정 공직자들의 모습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무소신, 무책임 도정의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자 회동'이 시작된 후 지난 한달여간, 여론조사다 뭐다 하면서 돈은 돈대로 헛되이 쓰였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였고, 도민사회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했다. 그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결코 적지 않다.

문제는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책임 떠밀기'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번 의원발의 철회를 계기로 해 사실상 선거구획정 논의에서 뒤로 빠져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획정위의 권고안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는 도지사가 판단해서 할 문제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입장번복에 따른 체면구김 때문인지, 원점에서 다시 추진되는 선거구획정은 '의원발의'가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전면에 서기 싫다는 것이다.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의 극치에 다름 없다.

3자 회동의 주체들 모두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장 2개 선거구 분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떠밀기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선거구획정이 무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3자 주체들의 책임이다.

원희룡 지사부터 '중심'을 바로 잡고 후속조치에 나서라.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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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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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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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 2017-08-07 14:38:06    
허허 그것참 시원하게도 쓰셨구만 ..더위가 싹 가시는 구료
2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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