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구좌 해상풍력지구 동의안 '심사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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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구좌 해상풍력지구 동의안 '심사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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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2개 지구 지정안 보류
지적 쏟아지자, 제주도 "세부 고시지정 기준 다시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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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환경성 및 지구지정 고시 기준 관련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결국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4일 오후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와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2건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많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론을 유보하고 심사보류 결정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지구는 20기 100MW, 한동.평대 지구는 21기 105MW 규모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는 사실상 '부결' 수준에 가까운 문제 제기들이 이어졌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이 제주도의 공식 의견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보' 결정됐다.

심사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제주도가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제주도 고시에서 육상 풍력발전지구 기준을 살펴보면 에너지자원과 경제성, 보존지역, 경관보호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돼 있지만, 해상풍력지구 지정시에는 이런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즉, 해상풍력의 경우 해양생태계 및 환경성 논란이 더욱 크게 분출되고 있음에도, 구체적 지구지정의 고시기준 조차 설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제주도 연안에는 지난 40여년간 2300억원 상당의 인공어초가 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면서 "경제부서와 수산부서가 해상풍력 관련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한쪽 부서는 해양산업 키우기 위해 돈을 뿌렸는데, 다른쪽 부서는 해상풍력을 위해 파괴한다는 거다. 도민 혈세를 바다에 그냥 뿌렸다 파괴해도 되나"라면서 "해상풍력 하려면 체계적이고 도민들이 납득 가능토록 육상풍력 입지 세부기준보다 강화해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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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발전지구 고시기준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 제기한 허창옥 의원.ⓒ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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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장.ⓒ헤드라인제주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은 "해안선에 풍력발전기로 도배해서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자연환경이나 사회적환경 측면의 많은 검토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선 무너지지 않도록, 환경 지키는 제주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은 "해상풍력 열정이 있으신지 판단이 안된다. 1년간 설명이라던지 빨리 해야 한다던가 문제점이라던가 지역주민 설득 등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해상풍력은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정부나 에너지개혁에 반영 안된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도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면서 "제주 에너지계획에 제주실정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해상풍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용성의 원칙이라는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공공주도형 풍력 등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원칙이 성립되고 우선 반영되는 곳은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대정풍력발전지구 사업에서 최초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삼성중공업이 51% 지분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점과,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는 용역결과가 나온 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김태윤 연구위원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선정에 따른 전략환경평가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해외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분석 사례를 들며, 제주도 해상풍력단지 입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에너지 자원 및 경제성, 보전지역 및 경관보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등을 제시했다.

이중 해양생태 측면 등을 중심으로 고려한다면 현재 제주에너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 중 제주 북동부, 즉 월정.행원이나 한동.평대 지구는 풍력발전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와 관련한 정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상임위 분위기는 부정적 기류가 크게 흘렀다. 고태민 의원은 1년 이상 지체돼 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막바지 발언권을 얻은 고상호 국장은 "오늘 풍력발전지구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다. 내부방침을 얻은 후 공식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심사유보 처리를 해주면, 도청의 공식입장을 결정한 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정해상풍력지구와 한동.평대풍력지구 지정 문제는 도청의 공식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일단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해양환경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에서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이 단체는 앞서 안동우 정무부지사 등을 만나서도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을 철회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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